일반분양 신축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일 기준

Question

추경호 · Answer

사용승인이 난적 없더라도 사실상 사용승인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볼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유정 · Answer

세법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날로 봅니다.
분양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부분 실제 입주일이나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금을 청산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맞습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취득시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입니다.
잔금청산일에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엔
사용승인일(아파트 완성)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사안의 경우, 사용승인 전이지만 사실상 사용 여부 등의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택을 취득한 상황으로 가정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은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24. 12월 부분 준공되어 ’25. 1. 2. 입주가 시작되었고 ‘25. 4월 잔금을 청산하였다면
주택 취득 시기는 '25. 4월 잔금 청산일 이라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일반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취득일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인 '25.4월'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주택법상 임시사용승인이나 부분준공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실질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잔금청산일이 '25.4월'로 확정되어 있으며, 사실상 주택을 확보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취득일로 인정되며, 이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산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추가로, 만약 분양권이 단순히 보유 중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전환 시점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적 해석상 명확하며, 세무상 신고 시 혼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인 '25.4월'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일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 세무상 상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세법상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이 원칙입니다.
비록 주택법상 임시사용승인이나 부분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주택을 취득하고 사용이 가능했던 시점이 중요하며,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잔금청산일인 '25.4월'이 주택 취득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때,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은 법적 소유권 이전과 연관된 것으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은 잔금청산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취득일은 '25.4월' 잔금청산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 기준을 따라 세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세무상 세부 내용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와 함께 문의 바랍니다.

신경석 · Answer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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