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도와주세요

Question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신고 누락 또는 수정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고 누락 사유와 수정 시점, 그리고 이미 이행한 세금신고 내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기장비용은 해당 수정 내용과 기간, 기장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은 수천에서 수만 원 대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먼저 세무서에 수정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와 기장 비용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한경수 · Answer

전대업 임대소득을 누락했다면 관련 세금계산서도 미발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가 적용되고
이 중 과소신고 가산세는 아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면 감면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0.12.27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2019.12.31 개정)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신설)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19.12.31 개정)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가세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 감면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신고를 법정기한(즉, 신고 기간 내) 이후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이후 발생한 전대업 관련 부가세 신고 누락에 따른 수정은 지금 시점에서 적시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시기로부터 얼마나 지난 시점인지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90% 감면이 가능하고, 차후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감면률이 낮아지거나 가산세 전체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장 비용은 수정 신고를 위한 자료 정리와 신고 처리 비용을 포함하여 대략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를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은 자료의 양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사업 규모와 기장상태를 고려하여 견적을 드릴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하는 절차는 먼저 세무서에 수정신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 가산세 감면 여부와 비용에 대해 상세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의뢰를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린 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는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전대하는 경우 및 전전대도 본래 임대인에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 우선적으로 체크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2. 수정신고 하는경우 23년 상반기분은 수정신고가산세는 불가능 하고 23년 하반기분 부터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적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체크 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대업종 누락으로 부가세를 지금 수정해도 가산세 상당 부분 감면 가능하며,
기장비용은 단순 전대수익이면 세무사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으로 본다면 월 10~15만 원, 수정신고까지 포함하면 연간 30~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오인철 · Answer

시간이 오래 흘러서 감면이 적용되더라도 얼마 안됩니다.

수정신고는 일반신고보다 더 어렵기에 껀당 수수료를 조금 높게 받습니다.

신경석 · Answer

전대업으로 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산세가 다를텐데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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