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조합원 명의 변경시 질문입니다

    재개발되는 상가를 갖고 있다가
    오피스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12월 곧 입주입니다.
    중도금은 제 명의로 대출받아 납부했고, 잔금이 남은 상황입니다.

    제 조합원 명의를 남편으로 바꾸거나,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세금이나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박*현 님
    조회 : 1728건 답변 : 5건 25.11.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네 조합원 사무실 방문하면 절차를 안내해주실것입니다.

    명의를 바꾸면 증여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한 오피스를 남편 명의로 바꾸는 방법은
    무상 증여를 하거나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 시점에 시가와 양도 가액, 해당 물건의 취득 가액, 청산금 부담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조합원 명의 변경은 관련 절차와 세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나,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오피스 분양권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명의를 남편이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명의 변경 시점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됩니다.

    둘째,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도 차익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잔금 지불 완료 후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부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명의 변경 방법, 취득 가액, 시가, 그리고 양도시점에 따른 세무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세금액은 물건의 시가, 취득가액, 양도차익, 그리고 세법상의 공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함께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조합원 명의변경은 재개발 조합 관련 규정과 절차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니, 조합 사무실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볼 수가 있으나

    법적 부부신 경우에 6억원 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의 50%가 6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문제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 명의 변경 및 공동명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좋겠습니다.
    세금은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득세는 약 4%가 부과되고,
    대출금 관련해서는 별도의 세금은 없지만, 대출 계약을 재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과 협의하여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고, 취득세와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단계(입주 직전)에는 조합원 명의(입주권) 자체를 배우자에게 바꾸거나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 증여는 예외사유가 아닙니다.
- 현실적 방법은 준공·등기 후 완성된 신축 오피스(소유권)로 넘어간 다음, 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명의로 만드는 것입니다.
- 그 경우 증여세(배우자 공제 고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 대출 변경비용이 발생합니다.

왜 지금은 어렵나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금지됩니다. 허용 예외는 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이고, 단순한 배우자 증여나 공동명의 전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종전 부동산을 애초에 공동소유였다면 “대표조합원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단독 명의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대안(실무)
1)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본인 단독 소유로 등기
2) 그 후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예: 50%) → 공동명의로 함
3) 은행 담보대출이 있다면 채권자(은행) 동의 및 담보 재설정 필요

세금·비용 개요
-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원(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가액(지분가액) − 6억원 초과분에 대해 10~50% 누진세율.
- 취득세(무상취득): 배우자가 납부. 통상 과표의 약 3.5%대(+ 부가세목 포함 시 약 3.5~4%대) 수준. 지자체별 세목구성 차이 있어 약간 변동.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등기 관련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통상 가액의 약 0.6~1% 내외 + 수수료 몇십만~수백만원.
- 양도소득세: 증여 자체에는 없음. 다만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 5년 내 처분하면 이월과세로 인해 사실상 본인 취득가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업무용 오피스(업무시설) 건물분에는 준공 시점에 부가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나, 지분 증여 자체로 부가세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보유세: 공동명의가 되면 지분대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업무시설은 주택 종부세 체계와 다릅니다).

간단 예시
- 가정: 준공 후 오피스 시가 12억원, 50%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 증여세: 지분가액 6억원 − 배우자공제 6억원 = 0 → 증여세 0원(신고는 필요)
- 취득·등록 관련: 대략 4~5% 수준 × 6억원 ≈ 2,400만~3,000만원 내외(지자체 세율, 비용에 따라 변동)
- 별도: 법무사 수수료, 인지·등기 비용 수십만~수백만원 + 은행 담보변경 비용

체크리스트
- 조합에 명의변경(지위승계) 가능 여부 재확인: 거의 불가하나, 아주 예외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사업 단계 확인: 이미 관리처분인가·준공임박 단계라면 사실상 불가
- 준공 후 증여 일정·대출 변경 가능 여부 은행과 사전 협의
- 증여가액 산정 방법(분양가 vs 시가·감정가) 및 10년 내 과거 배우자 간 증여 합산 여부 확인
- 지역 규제(투기과열지구 등)와 유형(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세부 규정은 세부점검 필요

추가 정보 주시면 구체 계산 도와드립니다
- 사업 유형(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소(규제지역 여부), 주요 인가 시점, 예정 준공가/시가, 증여 예정 지분율, 과거 10년 배우자 간 증여 내역, 대출 규모·은행. 이를 알려주시면 예상 증여세·취득세·부대비용을 근사치로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