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Question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비과세 되는 생활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 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부동산 매수 또는 성인 자녀의 주식 투자금액이 커지면 자금출처조사 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의 적정선이나 자금출처조사 시기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생활비목적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등 큰 금액을 소요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으로 자제분에게 세무조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철 · Answer

이런 경우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수도 있고,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자녀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매월 200만원을 주고 있다면,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년이면 2,400만원이고 4년이면 1억 가까이 되니깐 나중에 걸리게 되면 증여세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걸릴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세무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나 이 돈을 부동산 취득, 주식 매수 등에 쓸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추후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므로 추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주식 투자 자금으로 구성되는 금전은

단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증여 재산가액을 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가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은 자금 출처 조사시에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등을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생활비 명목이라도 실제로 자녀의 자산이 형성되면 증여로 됩니다.

직계존속(부모→자녀) 증여세 공제액 5천만 원 (10년간 합산)을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5천만 원 초과분은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위 수준이면 별도로 조사를 할것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성인자녀에게 매달 1~2백만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꾸준히 금전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금액이 자녀의 실질적 자산 형성에 기여되어 있으며, 증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 주식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해 세무당국이 자금출처조사 또는 무신고 증여로 간주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기록을 남기지 않더라도, 자금이 장기투자 목적으로 사용된 상황과 증여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추후 세무검증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해 세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기준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자금출처조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매달 1~2백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시면서 동시에 일부 금액을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하셨다면, 이 상황은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 장기투자 목적으로 자녀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금액이 자주 또는 큰 규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7천만원 이상인 상황에서는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증빙하지 않으면, 무신고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높아집니다.

또한, 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더라도, 자금이 자녀의 자산 형성에 기여된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용 명목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는 증여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만 부과되며, 자금 출처와 지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고려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향후 세무 검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와 관련된 세무 문제를 예방하려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석 · Answer

통상적인 생활비 명목이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순 없으며 대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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