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리겠습니다.
1) 숫자부터 정리
- 자본금 5억(액면 1만원 기준 50,000주)에서 3억 감자라면 30,000주 소각입니다.
- 질문에 적으신 “(차)자본금 500,000,000 (대)가지급금 500,000,000”은 금액도 다르고(3억 감자인데 5억 상계), 방식도 부정확합니다.
2) 회계처리(감자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A. 유상감자(주주에게 환급이 있는 감자) + 환급가액을 가지급금과 상계
- 전제: 가지급금의 채무자와 감자 대상 주주가 동일해야 하며, 그 주주에게 지급될 감자대금을 현금 대신 상계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 환급가액 = 액면가(1만원)로 한다면:
- 분개: (차)자본금 300,000,000 / (대)가지급금 300,000,000
- 감자차익/차손 없음.
- 환급가액 ≠ 액면가라면(예: 액면보다 적게 지급):
- 분개 예: (차)자본금 300,000,000 / (대)가지급금 지급가액, (대)감자차익(자본잉여금) 차액
- 액면보다 많이 지급 시에는 감자차손(자본조정) 발생.
B. 무상감자(주주에게 환급이 없는 감자)
- 분개: (차)자본금 300,000,000 / (대)감자차익 300,000,000
- 가지급금과는 별개입니다. 무상감자만으로 가지급금이 “자동 상계”되지 않습니다.
- 이후 감자차익(또는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자산(현금·채권)을 교부해 가지급금을 소멸시키면, 그 순간은 배당/자본환급 이슈가 발생합니다(의제배당 등 세무처리 필요).
3) 세무 이슈(회사 측)
- 감자 자체는 자본거래이므로 법인세 손익에는 보통 영향이 없습니다(감자차익/차손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자본변동).
- 다만, 유상감자하여 주주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의제배당” 가능성이 큽니다. 의제배당 여부·금액은
- 지급액 중 자본환급(주주의 주식 취득가액 및 자본구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배당으로 보게 됩니다.
- 환급가액을 액면가로만 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제배당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주별 취득가액·자본구성(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주가 개인이면 회사가 의제배당분에 대해 원천징수(15.4%) 의무가 있습니다. 상계로 현금 미지급이라도 원천세는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은 정리 시점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해당 시)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상계일(실제 결제일)까지만 계산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됩니다.
4) 실무 체크리스트
- 감자 방식 결정: 유상감자(상계)로 처리할지, 무상감자 후 별도 정리할지.
- 가지급금 채무자 = 감자 대상 주주 동일성 확인. 지분이 여러 명이라면, 해당 주주의 지분만큼 유상감자하여 그 주주에게 귀속되는 감자대금으로 상계해야 합니다.
-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등기 등 상법상 절차 이행.
- 상계계약서 등 증빙 확보.
- 의제배당 여부·금액 산정 및 원천세 신고·납부.
- 가지급금 인정이자 정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정리.
5) 결론
- 질문하신 목적(가지급금 대체)을 달성하려면 “유상감자 + 감자대금과 가지급금 상계”가 가장 실무적으로 깔끔합니다.
- 이때 분개는 감자금액(3억) 기준으로 (차)자본금 300,000,000 / (대)가지급금 300,000,000이 맞고, 따로 감자차익은 없습니다(환급가액=액면가 가정).
- 무상감자라면 (차)자본금 / (대)감자차익이 맞지만, 그 자체로 가지급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후 배당/자본환급으로 상계 시 의제배당 등 세무 이슈가 생깁니다.
- 회사 법인세상 별도 손익은 없지만, 의제배당 원천징수와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인정이자 등)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주주별 취득가액과 자본구성에 따라 의제배당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실행 전에 서류(주주명부, 주식취득가액, 자본변동내역)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수치 알려주시면 의제배당 추정과 분개안을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