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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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을 잘못 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가지급금을 대체할려고 자본금 감자할려고 합니다
자본금 5억인데 3억을 감자할려고 합니다
차)자본금 3억 대)가지급금 3억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본금 계정을 감자차익으로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결산시 세무조정은 없나요?
김*진 님
조회 : 935건
답변 : 4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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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감자차익이나 기타 다른 계정과목으로 써야 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치를
산정해보고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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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자본금 감자 시에는 감자차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감자 자체는 자본금 계정을 차감하는 것일 뿐, 감자차익을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대체하는 분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가지급금 XXX
【대변】자본금 XXX
이 때, 감자 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자차익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할 수 있으니, 회사의 자본감소와 관련된 재무제표를 상세히 분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산 시에는 감자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자 자체가 자본의 축소를 의미하므로, 감자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적절하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세무상으로는 비용 또는 손익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감자 시 자본금 계정을 차감하는 분개로 적절하며,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 세무조정을 통해 관련 이익처리와 세무상 신고를 적절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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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자본금 감자 시에는 단순히 자본금 계정을 차감하거나 감소시키는 분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차변】자본금 3억
【대변】가지급금 3억
이와 같이 분개하면 되며,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자본금 감자를 하면서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자차익 계정을 설정하여 인식할 수 있으며, 이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 차익이 있음을 회사가치 산출 후 판단하여 별도 계정을 사용하고, 결산 시에는 관련 세무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산 시에는 감자와 관련된 세무상 손익조정을 확인하고, 감자차익 또는 차손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세무상 신고와 조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자본금 감자 시에는 자본금 계정을 줄이는 분개를 기본으로 하면서, 감자차익이 발생하면 별도 계정을 통해 인식하며, 결산 시 세무조정을 통해 모든 세무상 이익과 손실을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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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5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자에게 실제로 감자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이므로,
이는 유상감자로 보되, 지급 대신 상계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자본금 300,000,000 / 대) 가지급금 300,000,000
이때 감자차익·감자차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자금액과 상계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이 없는 경우에 세무조정사항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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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목적이 가지급금 상계라면 “유상감자(환급 있는 감자)”로 처리하고, 분개는 다음이 맞습니다.
차) 자본금 300,000,000 대) 가지급금 300,000,000
(환급액이 액면금액과 동일한 경우)
- 감자차익은 “무상감자(환급 없음)”에서 발생하는 계정으로, 가지급금 상계 목적에는 맞지 않습니다. 무상감자를 하면 가지급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분개 기준(감자 형태별)
- 유상감자(환급 또는 상계)
- 환급액 = 액면(감자액) → 차)자본금 / 대)현금(또는 가지급금)
- 환급액 < 액면 → 차)자본금 / 대)현금 + 대)감자차익(자본잉여)
- 환급액 > 액면 → 차)자본금 + 차)감자차손(기타자본) / 대)현금
- 무상감자(환급 없음) → 차)자본금 / 대)감자차익(자본잉여)
- 감자차익은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자산(가지급금)과 직접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 이슈(결산 시 점검)
- 의제배당 여부와 원천징수
- 유상감자에서 주주가 받는 환급(상계 포함) − 소멸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 0이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
- 통상 설립 시 납입가액=액면이고 액면환급이면 의제배당 없음. 초과 환급 시 개인주주라면 원천징수(15.4%) 검토.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상계·수령일(감자 효력 발생일)까지는 인정이자 계산 필요, 그 이후 중단. 결산 시 기간안분 반영.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존재 기간에 한해 한도 적용. 상계 이후 기간은 제외되도록 연간 계산 재확인.
- 감자차익/차손의 법인세 영향
- 자본거래로 손익불산입이 원칙. 손익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 필요.
- 기타
- 등기수수료 등은 비용 처리. 별도의 국세(인지세 등)는 통상 없음.
실무 주의사항
- 상계는 환급을 받을 “동일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임원/특수관계인) 가지급금과는 상계 불가.
- 주주별 환급은 지분비율에 따르므로, 해당 주주의 몫 범위 내에서만 가지급금 상계가 가능합니다. 타 주주 몫은 현금 환급 등으로 처리.
-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변경등기 필수. 상계합의서·영수증 등 증빙 확보.
- 소멸 주식수와 주주별 세무상 취득가액을 사전에 산정해 의제배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정리
- 질문의 분개(차)자본금 3억 / (대)가지급금 3억 은 “액면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상감자하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정확합니다.
- 감자차익은 무상감자에서 쓰는 계정이므로, 가지급금 대체 목적이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별도 세무조정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의제배당·인정이자·지급이자 한도 등은 결산 시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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