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청년창업 100% 세액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수도권 중에서도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면 100%, 과밀억제권역이면 50%가 원칙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에서 100% 감면이 가능한 곳(원칙)
- 기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특징: 같은 시(市) 안에서도 동·리 단위로 권역이 갈리므로, 반드시 주소(지번)로 권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 지역(현장에서 100% 감면 검토가 자주 되는 곳)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전역
- 인천 서구 서측 일부(예: 대곡·마전·금곡·오류·왕길·불로·당하·원당·백석 일대 등) — 세부 동·지번 확인 필수
- 경기도 북부·동부(대체로 100% 검토가 쉬움)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포천시 대부분, 동두천시, 파주시 대부분, 양주시 대부분
- 경기도 남부·서부(외곽부 중심, 일부 혼재)
-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 평택시 대부분
- 화성시 서남부(동탄 등 일부 도심부는 과밀 가능 → 지번 확인 필수)
- 김포시 서부, 시흥시 서부, 안산시 서부(단원구 일부) 등 — 세부 동·지번 확인 필수
수도권에서 100%가 아닌 곳(원칙적으로 50% 감면인 과밀억제권역) 예시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 대부분의 도심 지역(강화·옹진 제외, 서구 동부 등)
- 경기도의 도심·접경 도시에 다수 분포
- 과천, 광명, 구리, 군포, 의왕, 안양, 부천, 성남, 수원, 하남, 고양, 의정부, 남양주, 용인 등
- 다만 일부 시는 내부에 과밀/비과밀 권역이 혼재하므로 지번 확인이 최우선
반드시 주소로 확인하는 방법(가장 정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국토교통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조회 → 해당 지번 입력 →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에서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여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권역 지정) 열람
- 지자체 도시계획과 또는 국토부 콜센터 문의
- 실제 감면 적용은 “사업장 소재지(본점·주된 사업장)” 기준이므로, 임차·이전 시에도 동일하게 지번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꼭 확인할 사항
- 청년 요건: 통상 창업일 현재 만 15~34세(병역이행기간 가산 가능) 등
- 업종 제한: 부동산임대업, 유흥·사행성, 전문서비스 일부 등은 제외
- 감면기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포함 5년
- 동일·인접 지자체 내 이전, 기존사업 승계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제도·권역은 수시 개정 가능 → 최신 법령·지번 조회 필수
원하시면 검토 중인 정확한 사업장 주소(지번)나 동 이름을 알려주시면, 과밀 여부(=100% 가능성)를 개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