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금전차용 문의합니다.

Question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금전 차용에 관하여 문의하셨군요. 우선, 부모님께서 대여하신 금액이 연이율 4.6%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실무상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이 다소 주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에 이자 없는 조건 또는 매우 낮은 이율이 명시되거나, 원금 분할상환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인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원금만 상환하는 경우, 이자가 없더라도 그 흐름과 계약 내용을 고려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용 시점에 이자율을 보다 충실히 명시하고, 차용 기간 동안의 상환 계획을 투명하게 문서화하신다면, 증여로 오인받을 가능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 계약서에 의무 이자 지불 조항과 상환 일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부모님께서 ‘이자미지급’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신중하게 계약 내용을 설계하고, 가능하면 이자율을 현행 시장 이율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하며, 주기적이고 통상적인 상환을 지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시 세무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례와 세무처리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올림.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의 금전 차용에 관하여 문의하셨군요.

우선, 부모님께서 차용금액이 크고 기간이 장기인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오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자 0% 또는 낮은 이율로 장기간 동안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일정한 원금 상환 일정과 이자 지급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계약서에 이자지급 의무와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하고, 부모님께서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상태에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시장 이율과 유사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고, 정기적이고 투명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세무당국의 증여 판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더라도, 정기적이고 투명한 상환 기록과 명확한 계약 내용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증서에 명시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차용과 관련된 세무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무상 분쟁이나 가산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올림.

강태훈 · Answer

원금상환내역이 달달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상환보다는 오히려 이자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팩트체크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상규 · Answer

안녕하세요,
1억 4천만원 빌렸을때 말씀하신 방안대로 착실히 상환해나가면 증여문제는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때 증여세 문제가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준수하신다면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형식적인 요건도 중요합니다.)

심판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심-2007-서-2429, 2007.12.31.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거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무부담 계약서,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및 금융거래 내용 등에 의하여
그 금전 거래가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것인바, - 이하 생략 -

조심-2017-전-1214, 2017.05.29
가족 간의 금전소비대차로서 소비대차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확인된 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와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모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차감한 쟁점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이하 생략 -

김남경 · Answer

부모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 매월 250만 원씩 56개월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차용증 작성: 차용금액, 상환기간, 상환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상환 방식: 반드시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빙을 남겨야 하며,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정이자율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연 4.6%)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리스크 요인: 상환이 불명확하거나 기간이 장기(5년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상환이 명확히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 사례는 드물지만, 형식만 있고 실질이 없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후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원금 상환내역이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원금상환기간이 5년 정도라고 하여 증여세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억 4천만 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시는 경우

연간 이자비용(4.6%)이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금전무상대출로 인한 이익의 증여 이슈가 발생하진 않겠으나,

차입자의 원금상환능력 등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상환능력, 상환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판단 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부모자식간 금전차용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