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지

Question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로 이전하실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실제 사업장 주소지에 따라 적용됩니다. 즉, 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주소상의 변경이 있었다 해도, 세무 신고상의 사업장 주소가 대구 또는 경기도로 유지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가 대구 또는 경기도로 되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100%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명확히 대구 또는 경기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주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다르더라도, 세무 당국은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판단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봉대 · Answer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주소지와 거주지의 차이로 인해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가 대구 또는 경기도로 유지되어 있다면, 비록 거주지는 서울일지라도, 해당 지역의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주소지를 서울로 변경하여 사업장 주소도 서울로 변경할 경우, 감면 혜택은 서울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혜택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상 주소지는 기존의 대구 또는 경기도로 유지하시고, 거주지 주소만 서울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성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감면율이 감소합니다.

100% 감면율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 주소지를 유지하셔야겠으나,

실제로 사업장 주소지만 유지한 채

사업장에서 사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출퇴근이력,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통상적으로 주거지 인근 지역 내지는 생활권역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타 지역에서의 사업활동도 얼마든 가능하고 이에 대해 법령상 금지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혜택의 취지가 
해당 지역에서 소비와 지출을 하고, 거래처를 만남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맞다면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 지출을 하시고 거래처 미팅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시는 것이 
창업중소기업 세액활동의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활동에 부합합니다

주소만 100%세액감면 지역에 두고 실지로는 타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증빙이 없는 경우,
세액감면액의 추징은 물론 가산세의 불이익과 사업장 직권 말소의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도 주소지 인근으로 이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는 게
추징세액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24.11.7일자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드리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〇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
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〇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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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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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감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감면 관련하여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염두해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셔도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신다면 계속해서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실제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추징)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로 전입하면, 서울 거주지 기준으로 감면이 50%만 적용되므로, 사업자 주소지가 대구나 경기도에 있더라도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50%로 적용됩니다. 거주지가 서울이면 감면 혜택이 100%가 아닌 50%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로 전입하셔도 감면 혜택을 100%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50%만 적용될 것입니다.

문서번호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2020. 02. 07.)
납세자회신번호 : 법령해석과-388(2020. 02. 07.)
제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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