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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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인상시 신고관련 문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월세를 동결하였다가
이번에 임차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인상했습니다.
월세 인상을 할 경우, 어떤 신고가 필요할까요?
임*인 님
조회 : 1060건
답변 : 7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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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렌트홈 등에서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시에 임차인, 월세 등 변동내역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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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7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증액된 월세 또는 임차보증금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며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현황 신고,
임대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에서 임대차 내역에 대해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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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7
안녕하세요.
월세 인상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렌트홈에 반영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료 인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신다면 종합소득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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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7
세금 신고는 지금 신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갱신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렌트홈에 수정 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내용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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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7
안녕하세요:)
렌트홈 사이트에서 임대차내역 신고 및 서류제출이 필요하고
매년 2월초에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변동사항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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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7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인상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변경 내용을 관련 시스템인 렌트홈에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인상된 월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연말 또는 필요시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2월 초에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해당 변동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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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8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는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또는 또는 정부24 → 부동산거래신고 → 임대차신고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반영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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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만 먼저
- 같은 집을 새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월세를 올린 경우, 별도의 “인상 신고”는 없고,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면 “신규 임대차(또는 변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 그 외에는 연 1회 주택임대소득(월세)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민간임대)로 등록돼 있다면 렌트홈 상의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
- 무엇을 신고하나요: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월세·기간 등 계약 내용 변경.
- 대상 기준(현행):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는 신고 대상입니다. 적용 지역은 대부분의 시·군·구이며, 구체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기한: 계약서 작성일(또는 변경 합의일)로부터 30일 이내.
- 어디에: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누가: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가능(한쪽만 신고해도 유효).
-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고인 신분증(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같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시에는 5% 상한 등 제한이 있으나, 질문처럼 “임차인이 바뀐 신규 계약”이면 그 상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이면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2) 세무(주택임대소득) 신고
- 월세 수입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등 제도 있음).
- 1주택(고가주택 제외)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본인 주택 수·가액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자진발급) 발행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홈택스/손택스에서 월 1회 일괄 발행 가능).
3) 민간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라면 임대료 증감 제한(통상 5%)과 계약·변경 신고 의무가 따르고,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계약 및 변경사항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이행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 체크리스트
- 보증금·월세가 기준을 넘는가? → 넘으면 30일 내 전월세 신고.
- 세입자 바뀐 신규 계약인가? → 5% 상한 비적용(그래도 신고는 필요할 수 있음).
-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준비(현금영수증 발행 포함).
- 본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가? → 렌트홈 신고 등 별도 의무 확인.
필요하시면 소재지(시·군·구) 알려 주시면, 해당 관할의 신고 창구와 온라인 경로, 준비서류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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