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납부하는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사실관계(실제 재화의 공급자는 A, 공급받는 자는 당사, 다만 대금만 B가 대신 지급)라면 당사가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제3자가 대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B 간 재화·용역의 공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B는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 현재 구조
- A → 당사: 재화 공급, A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정상)
- B → A: 대금 “대신 지급”(지급대행/대납)
- 당사 → B: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아님(발행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위험)
- B는 A→당사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불가
- 회계 처리 예시
- 당사: A에 대한 매입채무를 B에 대한 미지급금(또는 차입금)으로 대체
- B: 당사에 대한 미수금/대여금 인식(수수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
- 당사가 B에게 대납액을 정산해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닌 “대납금 정산서/정산내역서”로 처리(실비정산). 수수료가 있으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만 B→당사 세금계산서 발행

B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가능한 구조
- 애초 거래 구조를 변경
1) A → B → 당사의 2단계 거래로 설계
- A가 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 B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 물품은 A가 당사에게 직접 배송(직접도착/직접인도 방식 가능)
- 이때 B는 A로부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당사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
2) 실제 공급받는 자가 B였음이 명확한 경우
- 계약·발주·검수·대금책임 등 실질이 B에게 있다면, A가 공급받는 자를 B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또는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 한해 정정)
- 단, 이미 당사가 실제로 공급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당사 명의로 적법하게 발행된 뒤에, 단순히 공제 목적만으로 공급받는 자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당사가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및 공제 부인 등 리스크가 큽니다.
- B가 단순 대납만 하고 실비정산을 받는 구조라면 B는 VAT 부담을 경제적으로 지지 않도록 정산서류와 약정을 명확히 하시고, 수수료가 있다면 그 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 처리하세요.

필요하시면 현재 계약서·발주서·납품·검수 흐름을 기준으로
- (1) 현 구조 유지 시 장단점과 증빙 패키지,
- (2) A→B→당사 2단계 구조로 전환하는 체크리스트(계약/세금계산서/물류/회계 처리)
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