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단순히 B사가 우리 회사 대신 A사에 대금을 직접 지급(대납)한다는 사정만으로, 우리 회사가 B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자가 대금을 지급해도 공급받는 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A→우리 회사 세금계산서가 정상이라면, B사는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우리 회사가 B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우리 회사→B사 사이에 “실질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하며,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오발급(가공)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매입세액 불공제):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최초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정정 사유·방법 규정(정상 발급을 사후에 임의로 ‘상대방 변경’하는 것에는 제한).
국세청 해석(요지)
- 제3자가 대금을 대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변함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손해배상적 성격의 대납·구상은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되지 않음.
(위 내용은 다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일관되게 확인되는 원칙입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예규 원문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에서의 처리
- A→우리 회사: 세금계산서 정상. 우리 회사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B→A 대납: B사는 우리 회사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관계로 정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따라서 B사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우리 회사가 B사에 별도의 재화·용역 공급이 없다면, B사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합법적으로 B사가 공제를 받으려면(사전 구조 설계 필요)
1) 공급받는 자 변경(거래 시점에)
- 거래 성립 전 또는 공급 시점에 계약을 변경해 A→B로 세금계산서 발급, 물품은 B의 지정에 따라 우리 회사에 인도(지정에 의한 인도).
- 이 경우 B는 A로부터 매입세액 공제 가능, 동시에 B→우리 회사 재판매 형태로 세금계산서 발행.
- 단, 이미 A가 우리 회사에 정상 발급·공급 완료된 후에는 단순 합의만으로 사후 변경·재발행이 어렵고, 수정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위탁매입(구매대행) 구조
- 거래 당시부터 B(위탁자)–우리 회사(수탁자) 간 구매대행 계약을 두고, A는 우리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우리 회사는 동일 가액으로 B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행(위·수탁 특례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2단계로 의제).
- 수수료는 별도 세금계산서. 이 경우 B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사후에 형식만 바꾸는 것은 위험. 계약·증빙 등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함.
주의사항
- 실질 공급 없이 우리 회사가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공·오발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제재 위험이 큽니다.
- 사후에 공급받는 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엄격한 요건이 있으므로(시행령 제70조), 함부로 재발행을 진행하지 마세요.
권장 대응
- 이미 A→우리 회사로 공급·세금계산서가 확정됐다면, 회계상 B사의 대납은 손해배상(구상)으로 정리하시고, 세금계산서는 추가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향후 유사 거래가 예상된다면, 공급 전에
- A→B→우리 회사(지정에 의한 인도) 구조로 계약을 설계하거나,
- B–우리 회사 간 위탁매입(구매대행) 계약을 체결해 증빙을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 구체 계약서, 공급시기, 물품의 소유권 이전 경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가지고 세무사 또는 국세청 사전답변제도(법령해석)를 통해 케이스별 확인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서·거래 흐름을 알려 주시면,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여부와 위탁매입 설계안(분개/증빙 목록 포함)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