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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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에 종사중/ 사업자 등록증 있음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게 작물재배업은 10억까지 비과세이고, 종소세 신고를 안해서 비용처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각종 농기계,농약 등등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한번도 없는데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도 미수취만으로 가산세가 나옵니까?
질*자 님
조회 : 117건
답변 : 5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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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작물재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미수취하였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용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농기계, 농약 등의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고 보관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니,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챙기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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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8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기가 경작한 작물의 판매로 얻은 소득(농업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순수한 작물 재배로 얻는 소득은 10억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작물재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이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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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작물재매업에 종사하는 면세사업자는 10억까지 비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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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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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매입자로 발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발급 받은 계산서를 제출 보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부가가치세 측면: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있을 뿐인데, 작물재배업 면세사업자는 애초 공제 대상이 아니라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 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측면: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반영하면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체크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지 않으면 그 지출액의 2% 가산세가 붙고 비용도 부인됩니다. 하지만 “아예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
- 농업소득은 통상 비과세이며,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비용처리를 안 하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할 일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농업소득이라도 일정 규모 초과 등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향후에라도 과세되는 다른 사업을 겸업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계획이 생기면 그때는 적격증빙을 받아두셔야 가산세를 피하고 비용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라도 지출 증빙은 신용/체크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수취로 간단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면세사업자도 수취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정리
-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취 그 자체”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향후 상황 변화(겸업, 자산 처분, 보조금 정산 등)에 대비해 적격증빙을 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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