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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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계산서 가산세
안녕하세요, 전자계산서 같은 경우 허위계산서가 아닌 경우 나머지는 수취자는 가산세가 없는걸로 아는데
공급가액 기재 오류는 사실과 다름 계산서인지(필요적기재사항오류) 허위계산서인지 궁금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잘못 적었으니 사길과다름계산서로 발급자만 1%의 가산세가 나오나요?
계*서 님
조회 : 154건
답변 : 3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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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8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기재오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착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착오일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행할 기회도 줍니다.
따라서 착오로 보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오류 발견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정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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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8
공급가액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일자를 당초 오류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상세금계산서를 각각 한장씩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없고,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발급하면 1%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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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전자계산서는 보통 “허위계산서”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계산서(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자에게만 “세금계산서·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수취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없습니다.
- 다만, 수정계산서(기재사항 착오정정)를 적법하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1) 허위계산서 vs 사실과 다른 계산서
- 허위계산서: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실질과 다른 자와의 거래로 꾸민 경우 등.
- 사실과 다른 계산서: 실제 거래는 있으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 공급시기, 등록번호, 상호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 공급가액 오기재는 통상 후자(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 해당합니다.
2) 가산세 적용(전자계산서 포함)
- 발급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자계산서의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 추가로 전송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미전송·지연전송)에는 별도의 전송관련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수취자: 허위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처리 등에 사용한 경우와 같이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공급가액 오기재만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법인세·소득세 측면의 증빙불비가산세는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가 문제인데, 전자계산서 자체는 적격증빙이므로 보통 해당되지 않습니다(허위계산서라면 예외).
3) 실무 대응
- 즉시 수정계산서(기재사항 착오정정) 발급: 원본 참조하여 올바른 공급가액으로 정정하면, 법정 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정정기한과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계산서 규정에 따르므로, 발견 즉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및 수정계산서 관련 규정.
- 구체적 사실관계(오류 범위, 정정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서나 세무사와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