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천징수(세금 떼고 신고·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과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탈세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의 공모가 없는 한 범칙(형사) 문제로 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자진해 신고·납부하시면 더더욱 처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세 정산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했으니,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5월) 하거나 이미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이때 붙을 수 있는 건 가산세(무신고·납부불성실)인데,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감경되고, 금액도 대개 크지 않습니다. 상담·감면 요청은 126(국세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과 절차
1) 귀하의 소득 유형: 11개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일용직”이 아니라 일반 근로소득(상용)으로 보며, 회사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했어야 합니다.
2) 준비 자료: 급여 입금내역(통장, 현금영수증 있으면), 근로계약·문자/카톡 등 임금 증빙,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가능하면).
3) 신고 방법: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서 지급자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안 냈다면 자료가 안 떠도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증빙을 첨부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기본공제(본인·부양가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보험·의료·교육·기부금, 주택자금 등 연말정산과 동일한 공제/세액공제를 챙기세요. 세액이 의미 있게 줄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시 가산세 감면 신청(사유: 사업주 원천징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기한후신고)을 함께 하세요.
4) 납부 후 마무리: 대체로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나중에 회사가 뒤늦게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환급 또는 정산이 이뤄집니다(정산 필요 시 국세청에서 안내).
불이익이 있나요?
- 국세 측면: 고의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탈세 처벌은 없고, 자진신고 시 붙을 수 있는 가산세·이자상당액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나, 추후 소급 가입이 되면 본인 부담분(직원 몫) 보험료가 소급 청구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불이익’이라기보다 정상적인 부담분의 추징입니다. 다만 체납·미신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추가로 권하는 조치
- 국세청 126에 전화해 “사업주가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연말정산 미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종소세 기한후신고 방법과 가산세 감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는 계속 진행하시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고용산재보험 고객센터에 소급가입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요약: 본인이 세금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건 바람직하고, 그 자체로 처벌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로 신고·납부하면 종료되고, 가산세는 자진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주에게는 별도의 원천세·4대보험 관련 제재가 갈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형사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가까운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