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리워드(굿즈)를 제공하고 모금하셨다면, 세법상 “판매(용역 제공)”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VAT)와 종합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있고, 남은 금액을 전액 기부해도 과세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지정기부금 기부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목별 핵심 정리
1) 부가가치세(VAT)
- 리워드형 모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자로 보아 VAT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1회라도 영리 목적의 공급이면 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과세대상이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다만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 적용 또는 납부면제(연간 공급대가 일정 기준 미만)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 납부세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자등록 형태·금액·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종합소득세
- 전체 모금액은 “매출(수입)”로 보고, 굿즈 제작·배송비, 광고집행비, 결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 순이익(수입–필요경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국세청은 통상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반복성·영리성 약하면 ‘기타소득’ 주장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사업소득 보는 경우가 많음).
3) 잔액 전액 기부 시 처리
- 개인의 기부금은 보통 사업 경비로 직접 빼지 못합니다. 즉, 순이익이 0이 되도록 비용 처리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 대신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본인 명의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 지방소득세 10% 추가)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로 인해 실제 납부세액이 크게 줄거나 거의 없어질 수 있습니다.
- 기부영수증이 본인 명의로 발급되면 본인이 공제를 받게 되며, 참여자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여자별 공제를 원한다면 애초에 지정기부단체가 참여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성해야 합니다.
4) 증여세 이슈
- 리워드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액을 낸 경우는 증여가 아닙니다.
- 다만 리워드 없이 납부한 금액이나, 리워드 가치 대비 과다한 금액의 초과 부분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다수의 소액이면 실무상 문제 되지 않지만, 특정인이 큰 금액을 무상으로 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사람 명의로 지정기부단체에 직접 기부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기부금품법(모집 신고) 관련
- 리워드 제공이 있으면 통상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상기부가 섞여 있거나 안내·운영 방식에 따라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액 리워드형인지, 무상기부가 포함됐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실무 팁
- 계좌 분리, 입출금 내역, 참여자 명단·금액, 리워드 발송 내역, 모든 비용의 세금계산서/영수증, 최종 기부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 반복 의사가 있거나 금액이 커지면 사업자등록(간이과세 여부 포함)과 VAT 신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번 건이 단발성이라도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만큼, 소득세·VAT 처리 방식(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간이과세 적용 여부 등)은 세무사와 1회 상담을 권합니다.
간단 예시
- 모금액 10,000,000원, 필요경비 8,500,000원 → 순이익 1,500,000원
- 1,500,000원을 지정기부단체에 본인 명의로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대략 15% 구간이면 약 225,000원 + 지방세 22,500원 수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 VAT는 간이과세 납부면제 요건 여부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
-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 세무사에게
1) 이번 건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여부
2)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면제 요건 해당 여부
3)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지정기부단체 여부, 영수증)
를 가지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모금 구조(참가자 수/금액, 리워드 종류·원가, 비용 상세, 남은 금액 기부 방식)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별 세금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