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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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자 업무외적일
현재 연구직열에 근무하고있는데 이달말로 퇴사일을 받아놓코 근무하고있습니다.
통상 중소기업특성상 두루두루여러일을 하는것이 관례지만 사측에서 악심을 품고 현재하던일과 다른 육체노동이나 평소에 해보지 안은 일을 시킬경우 이로 이른 퇴사를 종용할경우 문제의 소지가 될까요??
이*재 님
조회 : 221건
답변 : 6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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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업무 지시 등은 세무분야보다는 노무분야에 해당됩니다.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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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퇴사일이 확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강제로 조기 퇴사를 유도하거나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퇴직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면, 회사의 강압으로 인한 사직은
강제퇴직 또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내용으로 노무사님께 자세한 내용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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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 내용으로 찾아줘 노무사등과 같이 노무사분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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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와 관련된 업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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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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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퇴사 예정자에게 기존 직무와 무관한 육체노동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조기퇴사를 유도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인사권 남용·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사님에게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퇴사 통보 후, 연구직인 본인에게 악의적으로 전혀 다른 육체노동 등을 시켜 조기 퇴사를 유도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가?
핵심 정리
- 정당한 배치전환의 한계: 회사가 인사권으로 업무를 바꿀 수는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비교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합니다. 기존 직무와 현저히 동떨어진 육체노동을 단기간·사유 없이 강제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모욕적·가혹한 업무를 시켜 고통을 주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직 종용 목적이라면 특히 문제).
- 조기 퇴사 강요는 해고 문제: 이미 퇴사일을 합의·통보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보다 앞당겨 내보내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와 30일 전 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가 필요합니다. 강요된 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의무: 교육·보호구 없이 위험한 육체노동을 시키는 것은 산안법 위반 소지. 안전상 불합리한 지시는 거부할 정당성이 큽니다.
대응 팁
1) 기록 남기기
- 어떤 업무를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지시했는지 문자/이메일 등 증거를 확보하세요. 불명확하면 “업무 변경 사유와 기간, 안전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한국은 통화 녹음 1인 동의가 가능하니(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 필요시 녹음도 고려.
2) 정중한 이의·사유 요청
- 예시: “제 담당 직무(연구 A)와 유관성이 낮은 업무(물류 상하차)를 단기간 지시하신 배경과 기간, 안전교육·보호장비 제공 계획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시 배치나 조기 퇴사 유도로 비칠 수 있는 지시는 곤란합니다.”
3) 내부 절차 활용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직무변경 절차와 기준이 있는지 확인.
- 인사/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를 요청. 사용자는 조사와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보복은 금지됩니다.
4) 외부 구제
- 조기 퇴사 강요·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
- 괴롭힘·임금·안전 문제: 고용노동부 1350 상담, 관할 노동청 민원·진정.
- 즉각 위험한 작업은 작업중지 요구 및 산안법 위반 신고 가능.
5) 현실적 완화책
- 남은 연차가 있으면 사용 신청해 마찰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에 따른 직무변경’ 조항이 있어도 남용은 금지됩니다.
- 단기간의 보조적 지원이 업무상 필요로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안전조치가 갖춰졌다면 적법할 수 있으나, 모욕·징벌·사직 유도 목적이라면 위법 가능성이 큽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기면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면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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