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전제는 “2024년 세법개정으로 신설/확대된 ‘혼인자녀 추가 증여재산공제(+1억)’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한해 1회 1억원 추가공제 가능”이라는 일반 규정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구체 사실·해석은 관할 세무서/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 2021.5에 받은 1억5천에 대해 24년 ‘혼인자녀 +1억 공제’ 적용 가능 여부
- 결론: 2021.5에 이미 받은 금액(5천 공제, 1억 차용)은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혼인자녀 추가공제는 “증여 시점” 기준으로 2024.1.1 이후이면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귀하의 경우 2024.5 혼인신고 기준 2022.5~2026.5) 안에 이뤄진 증여에 적용됩니다.
- 다만 현재 1억원이 ‘차용’ 상태라면, 앞으로 그 채무(원금)를 “증여로 전환(채무면제)”하는 방식으로 새로 증여를 하면, 그 증여일이 위 기간(2022.5~2026.5) 및 적용개시일(통상 2024.1.1 이후) 요건을 만족하는 한 혼인자녀 추가공제 1억원을 적용해 증여세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혼인자녀 추가공제 1억원은 부모 합산(부+모) 한도 1회 1억원입니다(부모 각각 1억씩 2억 아님).
- 종전 성년자녀 기본공제 5천만원은 2021년에 이미 사용하셨으므로 10년 내(2031.5 전)에는 추가로 못 씁니다. 그러나 혼인자녀 추가공제 1억원은 별도로 1회 사용 가능.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가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이자 지급을 중단한 상태의 리스크와 대응
- 리스크 포인트
- 가족 간 차용은 형식만 있고 실질 상환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과세당국이 ‘애초 증여’로 보아 원금 전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적정이자율(연 4.6% 등, 연도별 고시)에 미달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운용하면, 미지급·부족 이자 상당액이 매년 ‘이익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대차 원금이 1억원 이하인 가족대여의 경우 미지급이자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어 실무상 분쟁이 줄어들 수 있으나, 원금이 정확히 1억원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안전판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 방어/정리 방안
- 유지 전략: 차용계약서(원금, 만기, 이율, 상환일정, 연장 조건)를 명확히 하고, 적정이자 이상을 계좌이체로 지속 지급, 일부라도 원금 상환 이력 확보. 불가피하면 계약서상 만기 연장 합의서를 작성. 자료(계약서, 이자지급내역, 상환계획)를 체계 보관.
- 정리 전략(추천): 혼인신고일 ±2년 기간 내에 남은 원금을 ‘채무면제 증여’로 전환하고 증여세 신고 시 혼인자녀 추가공제 1억원을 적용하여 깔끔히 종결. 미지급 이자가 있다면
1) 면제 시 그 이자도 별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면제 전 체불이자를 지급하거나,
2) 함께 면제하고 그 금액도 증여로 신고(대개 금액이 크지 않음).
- 어느 쪽이든 “증여일”과 “혼인신고일 ±2년”, “2024.1.1 이후” 요건 충족, 신고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실무 팁
- 현재 상황에서 가장 깔끔한 해법은 2025년 중에 1억원 채무를 면제(증여)하고, 혼인자녀 추가공제 1억원을 적용해 증여세 무납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지급 이자는 소액이면 함께 증여로 신고하거나, 면제 전 지급하여 리스크를 제거하세요.
- 만약 계속 ‘대여’로 가져가려면 적정이자 지급과 일부 원금 상환 이력을 꼭 만드세요.
주의
- 법령 해석, 적용개시일, 예외요건은 개정과 해석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1) 혼인자녀 추가공제 적용 가능 시점,
2) 채무면제 증여 처리 방법,
3) 미지급 이자 처리
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