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한국 기준(국세청/고용센터)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실제 판단은 케이스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국세청(126)·고용센터(1350)에도 확인하세요.
1.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 결론: 인스타그램 광고대행/인플루언서 수익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의사가 있고, 앞으로 매출이 커질 전망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광고·마케팅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서비스입니다.
- 시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가 원칙. 그동안 소액·간헐적이었다면 과거분은 종합소득세로 정리하고, 앞으로 계속할 계획이면 등록을 권합니다.
1-1. 업종/업태(예시)
- 업태: 서비스업 또는 정보통신업
- 종목/업종명(택일/복수 가능)
- 광고대행업(표준산업분류 73111 계열)
- 온라인/SNS 마케팅 대행
- 콘텐츠 제작 및 광고홍보
- 개인방송·영상콘텐츠 제작(겸업 시 보조종목으로)
-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예상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이면 가능. 다만 B2B가 많아 세금계산서 요구가 잦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큰 편이면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매입세액 공제 활용에 유리. 초기에 장비/소프트웨어/외주비가 많으면 고려.
2. 과거 소득 신고 필요 여부
- 결론: 네. 금전뿐 아니라 “협찬·물품” 등 대가성 제공은 과세대상입니다. 게시물/리뷰 제공을 조건으로 받은 물품 가액은 사업소득 수입으로 봅니다(시가 기준). 순수한 호의의 선물로 대가성이 없다면 과세 제외 가능하나, 실제로는 대가성이 대부분이므로 증빙을 보관하세요.
- 가산세 리스크: 미신고는 가산세(과소신고 10% 등)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나, 자진 기한후·수정신고 시 일부 감경됩니다(통상 과세기간 종료 후 5년 내).
2-1. 소득신고 방법(요약)
- 현재까지의 프리랜서 수입
-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받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원천징수세액은 세액공제).
- 원천징수 없이 받은 현금/계좌/현물: 전부 수입금액에 합산.
- 경비 처리
- 실제 필요경비(장비, 촬영·편집 소프트웨어, 통신비, 교통·소모품, 외주, 스튜디오 대여 등). 근로·사업 겸업이면 안분.
- 장부가 어려우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가능 대상인지 확인.
- 신고 절차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전년도분은 매년 5월 1~31일. 직전 연도 미신고분은 “기한후신고”, 이미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3.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핵심 원칙: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 즉시 근로 가능 + 구직활동 중 +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자영업(사업) 운영 중이면 통상 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3-1. 실업급여 수령 가능?
- 가능 조건: 비자발적 퇴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최근 18개월), 그리고 “사업 운영/수익 활동 없음”.
- 인플루언서 사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고 실질 활동/매출이 있으면 부정수급 소지. 실업인정 기간 중 자영업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가(예외적 허용 거의 없음).
3-2. 중간에 폐업신고 후 실업자 신분으로 가능한가?
- 네. 사업(겸업)을 “완전히 중단”하고 폐업 또는 휴업 신고 후, 실제로 수익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 중 사업을 시작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보통 급여는 정지/종결됩니다. 반대로 수급 중 하던 자영업을 완전 중단하면, 요건 충족 시 남은 급여 재개 가능(고용센터 판단).
3-2(1). 사업자등록 시기 전략
- 실업급여 우선: 당분간 모든 광고/협찬 활동을 중단하고(수익·게시 금지), 사업도 하지 않겠다면 등록을 미루고 구직급여부터 수령. 이후 실제 “사업 재개” 시점부터 20일 내 등록.
- 사업 우선(매출 확대 예정): 지금부터 본격 영업이면 즉시 사업자등록. 이 경우 구직급여는 사실상 포기 또는 수급 불가 가능성이 큽니다.
- 주의: 실업급여 수급 중 몰래 콘텐츠 광고/협찬을 하면 부정수급(전액 환수+추가징수) 위험.
3-3.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 가능. 기준일(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수급일수의 절반 경과 전까지 “취업 또는 창업(사업자등록)”하고, 6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창업도 포함됩니다.
- 절차: 창업/취업 사실을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 6개월 경과 후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세신고서 등)로 청구.
- 지급액: 재취업 당시 남은 구직급여의 1/2.
3-4. 사업자등록을 꼭 본인 명의로 내야 하는가?
- 사실상 예. 본인이 수행·수익 귀속되는 사업을 타인 명의로 내는 것은 명의대여(세법·행정법상 문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 조기재취업수당의 “창업” 인정도 본인 명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 타인 명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이는 “근로자 취업”으로 보고 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소득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 또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세금계산서/영수증: 광고주가 B2B라면 세금계산서 요구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발급 가능(발급 시 납부면제 제외될 수 있음). 일반과세 전환을 고려.
- 증빙 정리: 협찬 물품 수령 시 메일/DM, 요구사항, 수령가액(시가) 캡처를 보관. 경비증빙은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위주.
- 4대보험 전환: 퇴사 후 지역건강보험/지역국민연금 전환 부담을 감안해 현금흐름 계획을 세우세요.
- 상담 창구: 국세청 126(사업자등록/부가세/종소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가까운 세무사·노무사 1회 상담도 추천.
원하시면
- 예상 매출·고객 형태(B2B/B2C), 초기 비용 규모를 알려주시면 일반/간이과세 선택과 업종 코드(복수) 구성안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최근 수입·협찬 종류를 기준으로 과거 신고 시뮬레이션(추가납부/가산세 추정, 경비 항목 체크리스트)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