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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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사예정자 인플루언서 사업자등록/실업급여

    근로소득 중인 퇴사 예정자이고 인플루언서 겸업 중 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대행 일을 하고 있고 워낙 소액이었으나 앞으로 매출이 커질 거 같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않았는데,

    1 사업자를 내야하냐
    1-1 이런한 경우 업종 업태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는가

    2 과거에 했었던 소득신고를 해야하나 (짜잘한 것 선물이나 소액 등)
    2-1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3 실업급여 질문
    3-1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가
    3-2 중간에 폐업신고 후 실업자 신분이라면 수령이 가능한가
    3-2(1)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지금 당장? 아니면 추후에 해도 무관한가
    3-3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가
    3-4 사업자등록을 꼭 내 명의로 내야하는가
    박*연 님
    조회 : 1021건 답변 : 6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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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여러 인플루언서(공구 포함) 관리중에 있습니다.

    사업자를 내는경우라면
    1. 미디어컨텐츠 사업자로 진행하게 됩니다. (1인 혹은 과세사업자는 상담 필요)
    2.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타 소득이 없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정식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4. 사업자등록의 경우 타인명의로 낸다면 탈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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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1 사업자를 내야하냐

    1-1 이런한 경우 업종 업태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는가

    sns 로 하시는 업종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

    2 과거에 했었던 소득신고를 해야하나 (짜잘한 것 선물이나 소액 등)
    2-1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사업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 기업이나 회사에서 광고 , 공구등은 계산서를 주고 받습니다 .

    3 실업급여 질문
    3-1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가
    - 불가합니다
    3-2 중간에 폐업신고 후 실업자 신분으로 가능한가
    - 추후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환수)

    3-2(1)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 최초 매출 확인 시점이 포함되는 월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

    지금 당장? 아니면 추후에 해도 무관한가
    3-3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가
    - 본인 사업은 취업 형태가 아니므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3-4 사업자등록을 꼭 내 명의로 내야하는가
    - 본인 명의로 영위 하시는게 유리하신게
    추후 유 , 부 동산 취득 이나 소명하실때 본인 명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차명으로 하실경우의 리스크가 더 큽니다 (예, 증여로 간주)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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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1) 개인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2) 1인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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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를 내야하냐 -->일정 금액 이상이 꾸준히 발생하거나 사업성이 명확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1 이런한 경우 업종 업태를 어떻게 선택해야하는가 --> 광고대행업(739002)을 선택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2 과거에 했었던 소득신고를 해야하나 (짜잘한 것 선물이나 소액 등) --->원칙적으로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선물등은 예외로 보입니다.
    2-1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가--->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일소득신고 메뉴에서 직접 가능 합니다.

    3 실업급여 질문---> 이부분은 노무사님께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3-1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가--->이부분은 노무사님께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3-2 중간에 폐업신고 후 실업자 신분이라면 수령이 가능한가---> 이부분은 노무사님께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3-2(1)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이후 사업자등록 내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 추후에 해도 무관한가
    3-3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가---> 이부분은 노무사님께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3-4 사업자등록을 꼭 내 명의로 내야하는가 --->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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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고,
    명의 위장 사업자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 본인 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 거래 상대방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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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업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인스타그램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지불하는 수수료도 꽤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를 반영하는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못받으므로 실업급여를 수령 후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실질 명의자로 내는 것이 좋으며 타인 명의로 낼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 문제 등이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할 경우 여러해동안 발생한 전체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물리고 각종 장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 있기에 하지 않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한국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판단은 국세청·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1)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지속적·반복적으로 광고·홍보 대가를 받는다면(앞으로 매출이 커질 전망 포함)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우발적 소액 수입만 있다면 사업자 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만 할 수도 있으나, 대행 형태로 꾸준히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등록을 권합니다.
- 부가가치세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거래처가 법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일반과세가 실무상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나, B2B 비중이 있으면 일반과세를 권장. 간이과세도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선택이 가능하나 공제·신용도 측면에서 일반과세가 편합니다.

1-1) 업태/업종 선택(예시)
- 업태: 서비스(또는 광고업)
- 업종(복수 등록 가능): 온라인 광고대행업, 광고물 기획·제작 대행, 온라인 홍보·마케팅 대행, 1인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실제 주된 매출이 광고주 대행료라면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두고, 콘텐츠 제작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면 안전합니다.
- 참고: 물품 판매까지 하게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구청)도 별도로 필요하지만, 순수 대행·용역이면 보통 불요.

2) 과거 소득 신고
- 사업자등록이 없었더라도 받은 광고료·협찬 현물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현물 협찬
- 과세 원칙: 반납이 아닌 무상 제공을 받아 사용·소유하면 정상가액(시가)이 소득에 포함됩니다.
- 반납하거나 촬영만 하고 반환한 경우는 소득 아님. 반납·증정(팔로워 경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 원천징수
- 무등록 프리랜서로 대가를 받았다면 보통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사업소득). 원천징수됐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기한후신고
- 누락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과거 연도분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시 가산세는 경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자성 납부세액(납부지연가산세)은 붙습니다.

2-1) 소득신고 방법(개요)
- 증빙 모으기: 입금내역, 계약·견적·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협찬물품 내역·시가, 반납증빙 등.
- 분류: 광고·홍보 대가 → 사업소득(프리랜서). 일시적 사례비 성격은 기타소득이 될 여지도 있으나, 대행·용역이면 원칙은 사업소득.
- 비용처리: 장부를 쓰거나(간편장부)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 적용(단순/기준경비율). 초기엔 장부 간편기장 + 카드/계좌 사용을 권합니다.
- 신고 시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사업자 등록 후에는 부가가치세도 1·7월(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

3) 실업급여(구직급여)
3-1) 수령 가능 여부
- 요건 요약: 비자발적 이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최근 18개월), 근로 의사·능력 보유, 적극적 구직활동. 겸업(자영업·프리랜서)을 실제로 영위하면 “취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또는 중지됩니다.
- 즉, 인플루언서 사업을 계속 운영(매출·영업활동)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 폐업 후 수급 가능?
- 네. 사업을 실제로 중단하고 폐업(또는 휴업) 처리하고 매출·영업활동이 없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수급자격 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시 폐업사실증명, 부가세 미발생 등 휴·폐업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2(1) 사업자등록 시점(지금 vs 추후)
-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면: 수급자격 인정 전후를 막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중지/불가됩니다. 실업급여가 중요하면 수급 종료 후 등록을 권합니다.
- 당장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등록이 필요하다면: 그 시점부터 구직급여는 중지되고,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아래 3-3).

3-3) 조기재취업수당 가능?
- 가능. 구직급여 수급 도중
- 창업(개인사업자 등록 포함) 또는 근로자로 재취업,
- 재취업 시점의 남은 구직급여일수가 1/2 이상,
- 재취업 사실을 14일 이내 신고,
- 창업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 남은 급여의 50% 범위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창업 인정 입증: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매출증빙 등으로 6개월 계속 영업을 증명합니다. 세부 요건·예외는 고용센터에서 케이스별 확인을 받으세요.

3-4) 사업자등록 명의
- 실질적으로 본인이 영업·수익을 얻는다면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타인 명의를 빌려 발행하는 것은 명의대여로 처벌·가산세 위험이 있고, 실업급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지(체크리스트)
- 실업급여가 중요하다면
- 현재 겸업을 즉시 중단하고 홈택스에서 폐업 또는 휴업신고(이미 등록이 없다면 영업활동·매출이 없음을 입증).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계약만료 등)인지 점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 확인.
- 고용센터(1350) 방문해 사전상담: 겸업 이력·협찬 처리 등 사실대로 설명하고 수급 가능성 확인.
- 사업 성장을 우선한다면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업태/업종(광고대행업+콘텐츠제작 등) 복수 등록.
- 과세유형 결정: 법인 거래 多 → 일반과세 권장.
- 회계·세무 체계 준비: 사업계좌·사업용 카드 분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증빙 습관.
- 종소세 누락분은 기한후신고로 정리(국세청 126 상담 추천).

기타 유의
-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가산세·세금계산서 미발급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의 충돌이 크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 협찬 현물 처리, 경비 인정, 간이 vs 일반과세 선택 등은 사례에 따라 최적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세무사 상담(단건 자문)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어요
- 퇴사 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자진퇴사 등), 최근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대략)
- 현재 겸업 매출 규모/거래 상대(법인 비중), 세금계산서 요구 여부
- 과거 협찬·현물의 반납 여부와 대략 금액

문의처
- 국세청 126(사업자등록·부가세·종소세)
- 고용센터 1350(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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