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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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자계산서 주민번호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거래가 있었을 때 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 나오나요?
    주민번호 계산서에도 필요적기재사항 같은게 있나요?
    글*이 님
     조회 : 799건 답변 : 6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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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가능한 경우는 비사업자(일반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적법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필요적기재사항 오류이지만, 이건
    이미 발행한 경우 → 취소 후 올바른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행 권장합니다.
    재발행 불가 사유가 있다면, 거래 사실 증빙(계약서·세금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관하여 정당한 사유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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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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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법인과 개인사업자간 거래는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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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전 비용일시, 주민등록번호로 선 발행 후 등록후 주민등록번호발행분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홈택스에서 가능)하여 적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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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거래에서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개인사업자에게 주민번호로 발급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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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주민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전 거래나 비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지 아니한 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법인 ↔ 개인사업자 거래에서 수취자란(공급받는 자)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계산서(면세 계산서 포함)를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누락”에 해당하는 부실기재 계산서가 됩니다. 공급자에게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통상 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취자(개인사업자) 입장에서도 적격증빙 미수취로 보아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통상 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즉시 수정전자계산서로 정정하면 실무상 가산세가 경감·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바로잡나
- 수정전자계산서 발급: 사유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선택하고, 공급가액·작성일자는 그대로 두고 수취자 “사업자등록번호”만 올바르게 정정해 재발급하세요.
-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정정 발급이 가능하며, 가급적 빠르게(해당 과세기간 내 또는 통지 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필요시 기존 문서를 취소(마이너스) 후 재발급이 아닌, “착오정정” 방식으로 대체 발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계산서(전자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포함)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 포함)
- 공급가액
- 작성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비사업자(일반소비자)라면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고, 영수증·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합니다.

추가 확인
- 거래일 현재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는지
- 면세 거래(계산서)인지 과세 거래(세금계산서)인지
- 이미 신고(부가세/합계표 등) 반영 여부
에 따라 세부 처리와 가산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담당 세무사와 즉시 상의해 정정 일정을 잡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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