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반납에 따른 세금 경정청구 여부 ?

요지
- IRP로 이체(이연)한 퇴직급여는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마다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2억 인출분, 2025년에 1억 인출분이 각각 별도의 퇴직소득으로 과세된 것입니다.
- 다만 2025년에 인출한 1억은 명예퇴직금(위로금) 반환을 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 퇴직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연도가 달라졌거나 중간에 연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정청구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환급(경정청구)하나
- 청구 대상: 2025년에 IRP에서 1억 인출 시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그 건에 한정)
- 기한: 원칙적으로 해당 원천징수·납부기한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통상 ‘과세기간 종료 후 5년 이내’로 이해하면 안전)
- 제출처: 거주지 관할 세무서(경정청구서)
- 핵심 입증자료(가능한 한 많이 준비)
- 명예퇴직금(위로금) 지급 및 반환 의무를 규정한 내부규정/약정서/재취업 시 반환 조건 문서
- 회사의 반환요구 공문 및 귀하의 반납 승인서류
- 회사로의 1억 반납 송금내역(계좌이체 확인)
- IRP 1억 인출 내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
- 최초 퇴직급여 지급명세(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와 IRP 이체확인서
- 회사의 ‘퇴직금 반환 확인서’(반환 사유, 금액, 날짜 명시, 회사 직인)
- 사실관계 설명서(반환 목적 외 개인적 소비 없음, 인출 즉시 반환 등 타당성 강조)
- 절차 팁
- 먼저 IRP 운용기관(증권사)에 “퇴직급여 반환에 따른 원천징수 정정 가능 여부”를 다시 문의하되, 실무상 지급 자체가 취소가 아닌 이상 금융기관이 자체 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 세무서는 ‘IRP 인출=별도 과세 이벤트’라는 점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불허하는 경우도 있어, 반환의무가 있는 동일 퇴직급여의 환입이라는 점을 문서로 강하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불허 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90일 이내)를 검토하세요.

주의·한계
- 2024년에 인출한 2억은 실제로 본인이 사용(또는 보유)한 금액이므로 과세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 이번 환급 가능성은 “1억 인출이 퇴직급여 반환이라는 불가피·필수 목적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명확히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일 사안의 유권해석·판례가 일괄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라 실무 재량이 일부 존재합니다.
- 향후 유사 상황에선,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가능하면 IRP에서 직접 회사로 이체하는 구조 및 사전 확인 후 처리(금융기관·세무서와 사전협의)가 유리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회사에 ‘퇴직급여 반환 확인서’ 및 관련 내규 사본 요청
- IRP 인출내역/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경정청구서 작성(사실관계 설명서 첨부) 후 관할 세무서 제출
- 필요 시 국세상담센터(126) 서면질의 또는 세무대리인 검토 의뢰

결론
- 네, 연도가 달라지고 중간에 연금(또는 다른 인출)이 있었더라도, 2025년에 인출한 1억이 명예퇴직금 반환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면 그 1억에 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서류 준비와 사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