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4.6%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법인이 주주에게 빌려준 경우”에 쓰는 기준입니다. 이번처럼 “대표 개인 → 법인 대여”에는 그 4.6%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이므로 ‘시가(arm’s length)’에 맞는 금리를 설정·입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표 개인이 법인에 직접 돈을 빌려주면, 그 이자는 통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의 한 종류)으로 보아 법인이 27.5% 원천징수합니다. 자금 용도가 법인의 사업목적이더라도 분류는 대여자(개인)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대로 27.5% 대상입니다.
- 15.4% 원천징수를 적용받고 싶다면, 대여가 아니라 “회사채(사모사채 등) 발행에 대한 이자”로 구조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주식회사만 가능). 또는 대부업 등 금융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실무 난도가 높습니다.
1. 이자율 4.6%가 필수인가요?
- 아닙니다. 4.6%는 최근 공시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로, “법인이 주주에게 저리/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 등에 법인 쪽에서 최소한 인식해야 할 이자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이번 케이스(개인이 법인에 대여)에는 그 자체가 강제 기준이 아닙니다.
- 무엇이 적정 이자율인가?
-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는 같은 조건(담보 유무, 만기, 상환·중도상환 조건, 신용위험 등)으로 제3자(은행 등)에서 조달할 때의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 담보 없이 대표가 신설법인에 빌려주는 무담보 대출이라면, 일반 정기예금 금리(2.5~3%)는 ‘시장대출금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은행의 기업 신용대출 금리(또는 유사 신용위험의 사채/대부 금리)를 참고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담보대출과 유사한 구조라면, 그 시점의 담보대출 금리(주택·부동산 담보대출 평균금리)에 근접한 수준을 합리화할 여지는 있습니다.
- 실무 팁
- 외부 비교가능 자료를 남기세요: 은행 견적서, 한국은행/금융통계(유사 만기·유사 담보 대출 평균금리), 다른 금융기관 제시금리 등.
- 너무 높은 금리는 법인 손금(이자비용) 과다 계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초과분을 배당·상여로 재분류 가능). 너무 낮은 금리는 보통 과세상 문제는 적지만, 분쟁 시 “왜 예금금리 수준인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원천징수세율 27.5%가 아닌 15.4%를 적용받으려면?
- 용어 정리: 27.5%는 ‘배당소득’ 세율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의 일종)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5%+주민세 2.5%)입니다.
- 개인이 자기 법인에 직접 돈을 빌려주면, 통상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자금 용도가 법인의 정상 영업이라도 대여자(개인)가 금융업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27.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 원천징수는 대부분 선납 성격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때 정산됩니다.
- 15.4%를 적용받는 합법적 구조
1) 회사채(사모사채) 발행 후 대표가 인수
-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면 ‘채권 이자’로서 15.4%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전제: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여야 하고(유한회사 등은 회사채 발행 불가), 상법상 이사회 결의, 발행조건(이율·만기·상환·담보) 확정, 사모규정(50인 미만 청약 등) 및 전자증권제도 적용 여부 검토 등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금리는 여전히 시가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하며, 과도한 고금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배당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대여자가 ‘금융업’으로 등록해 영업상 대여를 하는 경우
- 등록된 대부업/여신업으로 영업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이 되며, 원천징수 체계·신고가 달라집니다. 다만 인허가·준법·회계·세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3) 차라리 자본금/유상증자로 투입 후 배당으로 회수
- 배당은 15.4% 원천징수(기본)지만, 배당은 법인 손금 불산입이므로 법인세 측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금 성격과 전체 세후효과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4) 제3의 금융기관 차입으로 대체
- 법인이 은행에서 빌리고 대표는 담보·보증을 제공. 이 경우 대표는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27.5% 이슈가 없습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어떤 구조든 이자율은 ‘외부 비교가능 시가’를 근거로 결정하고, 근거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 개인 대여로 진행 시, 법인은 이자 지급 때마다 27.5%를 원천징수·신고(다음달 10일까지)해야 합니다.
- 담보 설정(근저당)과 대여계약서(원금, 이율, 만기, 지급일, 지연이자, 담보, 조기상환 조건)를 정식으로 작성하세요.
- 법인 형태가 유한회사라면 회사채 발행이 불가하므로, 15.4%를 원하면 주식회사 전환/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의 취득세·양도소득세·부가세 등은 별도 이슈이니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결론
- 4.6%는 이번 건에 강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예금금리(2.5~3%) 수준은 보통의 시장 ‘대출’ 금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담보 설정 여부 등을 반영한 ‘시가 금리’를 산정·입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개인이 법인에 직접 빌려주면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15.4%를 원한다면 회사채(사모사채) 구조가 현실적인 대안이며, 이 경우에도 금리는 시가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합니다.
구체 금리 산정과 회사채 발행 가능 여부(회사 형태·정관·절차), 원천세 신고 실무는 변수가 많으니, 실행 전 세무사·변호사와 서류까지 포함해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