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면, 별도의 차용관계가 없다면 그 돈은 계약자(동생)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동생)”이 신고·납부합니다.
- 질문 주신 4,200만 원뿐 아니라, 본인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보낸 1,500만 원도 동생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본인이 동생에게 제공한 금액은 합계 5,700만 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금은 실질적으로 어머니 몫 5,300만 원으로 보입니다(9,500만 − 4,200만).
증여로 보는 경우(차용증 등 없음)
- 과세대상자: 동생
- 공제한도(10년 합산 기준)
- 형제자매 간: 1,000만 원
- 직계존비속(어머니→자녀):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단순계산(동생이 성년, 과거 10년 내 동일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 없음 가정)
- 본인→동생: 5,700만 − 공제 1,000만 = 과세표준 4,700만 → 세율 10%로 세액 약 470만 원
- 어머니→동생: 5,300만 − 공제 5,000만 = 과세표준 300만 → 세액 약 30만 원
- 실제 세액은 과거 10년 내 수증 내역, 신고세액공제(자진신고), 가산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납부기한: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생이 한 번에 합산해 신고(각 증여자별로 공제 적용).
차용(대여)으로 인정받으려면
- 동생이 나중에 원리금으로 갚는 “대여”라면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입증이 중요합니다.
1) 차용증: 원금(본인 5,700만, 어머니 5,300만 등), 이자율, 상환일정 명시
2) 이자 지급: 시장 인정이자율(현재 연 4.6% 수준) 이상으로 설정·지급 권장
3) 실제 상환·이자 이체내역 확보(정기적 이체)
4) 자금출처 입증: 9,500만 원 중 4,200만 원이 본인 자금임을 보여주는 본인→어머니 이체내역, 메모, 날짜 근접성 등
5)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일부를 본인/어머니에게 양도(또는 질권 설정)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해 두면 더욱 명확
- 참고: 원금 1억 원 미만의 가족 간 무이자·저리대여는 이자에 대한 증여의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차용증·상환사실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
- 9,500만 원이 ‘어머니 통장’에서 바로 나갔기 때문에, 4,200만 원이 실제로는 본인 돈이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서는 9,500만 전액을 어머니→동생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일은 각 금액을 납부한 날로 보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
- “증여”로 본다면, 동생이 본인분(5,700만)과 어머니분(5,300만)을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차용”으로 처리하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 이자·상환 이체를 시작하고 자금흐름 증빙을 정리하세요.
- 케이스에 따라 계산과 입증 포인트가 달라지니, 자료(계약서, 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 등)를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해 정확히 신고/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