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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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습소 사업자등록 관련
교습소는 학원법상 A 1인 명의로 교육청에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A와 B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교육청 등록 명칭과 개인사업자 등록 상호명은 동일해야 하는지요?
리**토 님
조회 : 2055건
답변 : 4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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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교육청 명칭: 학원법에 따라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예: OOO 영어 교습소)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교육청 내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 상호명: 사업자등록 시 사용하는 '상호'는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원칙적으로본다면 가능하기는 하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신청할때 학원등록증에 사업자대표를 같이 넣어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두 명칭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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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1. 네. 사업자등록은 동업계약서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등록 명칭과 상호를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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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인허가 관련 업종이므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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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자격을 가진 1인이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2명 공동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는 교육청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이 당연히 일치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교습소는 학원법상 개인(1인)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의 개인사업자등록을 A·B 공동명의(공동사업자)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도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자(A) 1인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 명칭(상호)은 법적으로 “세무서 상호 = 교육청 등록 명칭”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일반법 규정은 없지만, 교육청 민원 실무에서는 대체로 동일한 명칭을 요구하거나, 불일치 시 변경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판·홍보물 등은 교육청에 신고된 명칭과 일치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명
- 교습소는 법인이나 공동운영 형태가 허용되지 않고, ‘교습자’ 1인이 설치·운영하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인허가(교육청 신고) 대상 업종은 사업자등록도 인허가 명의와 동일하게 가져가야 하므로, 공동사업자 등록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만약 B와 수익을 나누고 싶다면 공동사업자 형태가 아니라, A 단독 사업자로 등록한 뒤 B에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인건비(근로/사업소득), 자문료,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교습소는 ‘교습자 외에 강사를 두는 것’ 등 인력 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허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권장 절차
1) A 명의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교습소 설치신고 → 신고증 발급.
2) 신고증을 근거로 A 단독 명의로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3) 상호는 교육청 신고 명칭과 동일하게 사용. 이미 다르다면 교육지원청 또는 세무서 중 한쪽에 변경신고로 정합성 맞추기.
참고
-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제출서류·심사 관행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세무 실무도 지자체·세무서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교습소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면 동일 답변을 받으실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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