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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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비과밀억제권역 사업자

    남양주별내 소재지로 비과밀억제권역이며
    업종은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921501)입니다

    올해 매출 1300만원 발생하였고 추가 발생예정은 없습니다

    1. 25년 매출과 26년 매출 정산시 단순경비율로 정산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 청년은 아니지만 비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50% 세액감면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님
    조회 : 427건 답변 : 8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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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속사업자의 경우 전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말씀주신 업종의 경우
    신규사업자인 경우 당기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계속사업자인 경우 전기수입금액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올해 창업하셨다면 25년 매출과 26년 매출 모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남양주 별내는 비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업종도 세액감면 가능 업종으로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에 해당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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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1. 현재 매출 규모(1,300만 원) 기준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비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최초 창업이라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세액감면 50%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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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이전에 동종업종의 창업 이력이 있는지
    단순 사업장 소재지에서 주소만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위장 사업장이 아닌지
    해당 업종에 부합하는 매출인지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창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울러 영세 창업의 경우에는 연 환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인지를 검토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26.5월에 신고하는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과 추계시 경비율은
    24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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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김태현 세무사 입니다.

    1. 25년 매출과 26년 매출 정산시 단순경비율로 정산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25년 매출 1300만원 가정하에
    25년이 최초창업 연도이시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시고,
    26년에는 26년 매출이 1억 5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하십니다.

    2. 청년은 아니지만 비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50% 세액감면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남양주에서 해당 업종 창업시 창업감면 50%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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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1. 25년 매출과 26년 매출 정산시 단순경비율로 정산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신규사업자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매출이 1300만원인 경우에는 25년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 26년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여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은 아니지만 비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50% 세액감면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청년이 아닌경우라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50%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업종 및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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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가능할거 같습니다.

    네 청년이면 50프로 세액감면대상자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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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먼저, 25년과 26년 매출 정산 시 단순경비율로 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25년에는 최초 창업이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6년에는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매출 규모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비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신 경우에는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해당 지역의 창업세액감면 5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적합성 및 기타 요건에 부합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추가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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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1. 24년 사업소득 없다는 가정하에 단순경비율 가능합니다.

    2. 별내 쪽은 비과밀이라 감면 대상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전제
- 소재지: 남양주 별내(비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셨음)
- 업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921501, 영상물 제작업 계열)
- 2024년 수입금액: 1,300만원

1) 2025년·2026년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
• 서비스·기타업: 연간 2,400만원 미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회계사 등)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닐 것
-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지 않을 것
- 귀하의 업종(영상물 제작)은 전문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024년 수입 1,300만원은 2,400만원 미만이므로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2025년 5월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그 해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가능,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불가(간편장부/복식부기 또는 기준경비율)
- 참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원)가 있어 유리할 수 있으니, 단순경비율과 기장신고를 비교해 보세요.

2)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50% 세액감면 대상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 비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 5년간 50% 감면(청년창업은 100%, 청년이 아니면 50%)
- 감면 적용 업종 요건 충족 필요(대통령령 열거 업종)
- 귀하의 업종(영화·비디오물 제작 등, 현행 분류상 59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계열)은 통상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주의: ‘광고대행업(73류)’은 별도 분류로 취급되니, 사업자등록 상 주업종이 ‘영상물 제작(59류)’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 감면 제외·유의 사항
-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사업양수도 등),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배제
- 유흥·사행성,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 제외
- 동일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
-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첨부
- 과밀억제권역 여부는 주소 세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내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인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지자체 문의 또는 세무서 확인).

정리
- 2024년 귀속(2025년 5월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그 해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가능.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영상물 제작업으로 ‘창업’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50% 세액감면 대상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업종 코드가 실제로 59류(영상물 제작)로 등록되어 있는지, ‘창업’ 배제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 확실한지를 확인하세요.

필요하시면 업종코드/주소 기준으로 감면 가능 여부를 더 정확히 체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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