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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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조건에 생일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또는 법인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89년 6월생이고, 만 36세이지만
군 복무 기간이 (2010.1-2012.2) 25개월로
이를 제외하면 만 34세로 인정받아 청년창업감면 조건에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생일을 따지면 현재 만 36세 5개월이고 25개월을 빼면 만 34세 4개월이라 초과를 하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생일 상관없이 올해 안에 창업하면 해당이 되는 것인지가 인터넷 정보에서는 서로 다르게 설명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서 Q&A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 파주에 창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님
조회 : 1383건
답변 : 7건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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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실 거로 보입니다
89년 6월생에서 군복무기간 2년+1개월 가산시
91년 7월생으로 봅니다
한편 25년 기준 90년생분들이 생일이 안 지나면 만35세 미만입니다~
제가 작성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감면)에 대해 자세한 찾아줘세무사 블로그 글이 있으니
시간될 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해당 세액감면은 굉장히 큰 혜택이고
감면대상 업종인지, 기존 동종업종 창업이력, 공동사업 등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일부 지역에서 26.1.1부터 100%감면율이 75%로 감소하기 때문에
창업 전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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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뒤에 개월수는 상관없이 만나이로 34세이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령에 만34세이하로 되어있기때문에 34세이기만 하면 문제가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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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창업세액감면 나이요건의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제외한 만34세이하이면 적용하는 경우로
연차감이지 월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나이에서 병역 근무기간을 연 차감한 나이가 만 34세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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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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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의 경우에는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며, 병역기간을 별도로 소급해서 차감하는 것은 법령상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재 만 34세 이하일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일이 지나기 전이나 후에 관계없이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군 복무 기간 25개월을 제외하더라도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감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세액감면 조건과 법령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한 상담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 창업 예정이시라면 추가로 적용 조건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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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몇년생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개월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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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만 나이 판단은 만 35세 미만이며, 정확히 일수를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루라도 만 35세를 초과하였다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면(정식 서류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만 34세 4개월이라 만 35세 미만으로 보여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답변 : 생일을 고려하여 일수계산을 하는 것이며, 만 35세 미만인 경우 감면받을 수 있기에 현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연령 판정은 “창업일(사업자등록일/법인설립등기일 등)”의 만 나이로 봅니다. 연도 기준이 아니라 생일이 정확히 영향을 줍니다.
- 병역 복무기간은 “연령 상한(만 34세)”을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주는 방식입니다(최대 6년). 본인 나이에서 빼는 게 아니라, 허용 연령을 늘려주는 개념입니다.
질문에 대한 적용
- 1989년 6월생, 복무 25개월이라면 청년 상한은 만 34세 + 25개월 = 만 36세 1개월이 됩니다.
- 따라서 “창업일 기준”으로 만 36세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창업해야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예: 생일이 6월 10일이면, 2025년 7월 10일까지가 마지막 날.
- 현재 만 36세 5개월이므로, 지금 창업하면 청년 요건을 초과합니다(병역기간을 감안해도 상한 초과).
자주 혼동되는 점
- “올해 안에만 창업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반드시 창업일의 만 나이로 판정합니다.
-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고, 최대주주(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 요건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업종·지역 제한도 존재합니다. 파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보통 청년의 경우 5년간 100% 감면, 청년이 아니더라도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보통 50%/5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 정확한 생일과 전역증/병적증명서상의 복무기간(일 단위)을 기준으로 “마지막 가능 창업일”을 다시 한 번 계산하세요.
- 청년 요건이 어렵다면,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업종·창업시기·지역 요건)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세요.
- 최종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준으로 하며,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사와 창업 예정일·업종을 가지고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핵심 결론: 질문 주신 조건(만 36세 5개월, 병역 25개월)로는 지금 창업 시 청년창업 감면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창업일의 만 나이가 만 36세 1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