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매출 취소건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수정 발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제5항 : 과세표준에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 (에누리액, 환입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재화가 환입된 날 또는 계약이 해제된 때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 발행하며, 해당 일자에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현금영수증 취소에 준용)

2. 정리 
(1) 매출 조정시기 (공급시기 특례 적용) 
○ 현금영수증 취소는 부가가치세법상 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는 기존 발급 내역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환입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법리를 준용하면, 매출액을 차감하는 시점은 환입 사유가 발생하여 확정된 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3월분 매출을 현재 (2기 과세기간) 환입으로 취소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1기 신고를 정정할 필요없이, 취소일이 속하는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금액을 매출액(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반영합니다. [전진적으로 반영]

(2) 수정 혹은 경정 청구 여부 
○ 위에서 정리드린 매출 조정시기 내용에 따라 2기 신고에 차감 조정이 가능하므로, 1기 신고에 대한 별도의 경정 청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 2기 신고시 차감하여 조정하는 전진적 반영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장희성 · Answer

해당 매출액이 감소되었으니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소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경정신고는 진행하시는 것이 맞고,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받을 세금이 생기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25. 1기 매출액이 과다 신고 되었으니 감액 경정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도 과다하게 산정되어 불필요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경정청구하시면 되시고 환급이므로 가산세는 안붙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 진행하실 필요 없이 2기에 마이너스 비용을 반영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현 · Answer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취소를 이번에 하셨다면 2기 부가세 때 마이너스로 반영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기 신고분 경정청구도 가능하며 2기 매출의 차감으로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네 1기이면 부가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방향(매출 취소)이므로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해당합니다.
(즉,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경우 → 경정청구 /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 →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즉, 지금(11월)에 처리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면,
실무에서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다음 부가세 신고(2기 확정, 즉 7~12월 신고 시)에 매출에 마이너스(-)로 반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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