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 세금신고 종류

Question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부산 사상구에 있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면세 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법인을 말하며 
법인세, 원천세 등 나머지 신고 의무는 부담합니다.

단지 계산서 발행만 누락하고 수입 금액은 정상 신고 했다면 관련 가산세만 부담하지만
수입 금액이 누락되었다면 법인세를 과소 신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상대방은 경비나 원가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할 수 있으며,

다른 증빙에 의해 거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정규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사엽 · Answer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면세법인이 계산서를 미발행하였을 경우 잘못할 수 있는 세금신고 종류는
1. 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미발급가산세)
2. 법인세신고시 매출누락 관련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계산서 미발행은 발급자나 공급받는자 서로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발급자의 과실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하여 가산세의 비중도 발급자에게 더 높게 있습니다

장희성 · Answer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의 취지로
지연발급과 지연수취 
미발급과 미수취 모두 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했는데 발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발급처에 가산세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태성 · Answer

미발행 : 미발행금액의 2% 가산세 대표님 부담

상대편은 매입증빙 불비로 종소세때 불이익을 당하십니다.

김남경 · Answer

1. 면세법인의 세금신고 종류
면세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세금신고는 여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면세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신고: 취득세, 재산세 등 자산 보유 및 취득에 따른 지방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계산서 미발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계산서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 계산서 발행 의무는 공급자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법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누락 위험: 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해 수입금액이 누락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소득 누락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미발행하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수정신고 및 계산서합계표 오류 등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미발행에 따라 매출자는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가산세,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관련하여 매출누락에 따른 소득세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만 있습니다. 지연발행 지연수취 등 가산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1%
적용대상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면세사업 포함)
예외	상대방이 비사업자이거나, 경미한 사유로 사실상 증빙이 있는 경우 등

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자(공급자)의 의무입니다.
즉, 상대방이 달라고 안 해도, 발행하지 않으면 발행자 책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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