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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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1997년에 전용면적 85제곰미터이하의 아파트 5채로 장기임대주택
사업등록을했습니다. 당시 양도세 면제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제97조의2에 규정돼 있다. 두 규정 모두 한시법으로 제97조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된 주택에 한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제97조의 2규정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해 감면 규정이 적용됐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야 임대아파트 임대료
증액이 5%이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먼저 저의 경우도 5% 이내 증액해야하는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고
따라야 한다면 그 시점이 2012년인지 아니면 2019년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자료에는 2012년, 2019년 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서요
2. 저도 임대료 5% 증액한도를 지커야한다면 제가 이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고 이미
5% 이내 증액해야한다는 사실을 어긴 상태가 되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택 님
조회 : 216건
답변 : 1건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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