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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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제 전세계약 당시, 아버지께서 전세금 9천만원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셨고, 22.7~24.7 전세를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후 돈을 돌려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25.8월에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제 통장으로 입금했을당시 전세금(9천만)+소송비용(민사소송, 경매비용, 통장압류 등->제가 사용한 실비 입니다.), 지연이자(연12%, 소송촉진법)를 합하여 모두 1.05억 정도를 입금 제통장으로(입금자명:집주인) 받았습니다. 당시 집주인과의 합의서(항목별 금액, 입금자명)를 작성해놓았습니다.
이때 제가 증여세로 신고할 경우, 증여일자는 25.8로 하면될지? 금액은 9천만원으로 하면 될지? 추후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전세금 입금 내역(입금자명은 집주인), 합의서 등을 첨부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법정이자 12% 받은것은 추후 신고할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될지? 세율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s*s 님
조회 : 685건
답변 : 4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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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1) 증여일
처음 전세계약 당시 부친으로부터 전세금을 입금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합니다.
2) 증여가액
소송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순수 전세보증금이 증여가액입니다.
3) 법정이자
국세청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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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증여일자는 전세금이 아버지로부터 집주인에게 입금된 날인 22.7월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액을 회수받은 25.8월이지만, 증여의 시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가액은 본래 전세보증금인 9천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민사소송 비용, 경매비용, 지연이자 등은 별도 고려 대상입니다. 특히, 소송비용이나 제반 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입금자명: 집주인)과 합의서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들은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정이자인 12%를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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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서, 증여일자는 전세금이 집주인으로부터 본인에게 입금된 날, 즉 22.7월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계약 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입금한 시점이tributions 증여의 사실에 가까워서입니다.
증여가액은 원래 전세보증금인 9천만원으로 파악하는 것이 맞으며, 민사소송 비용, 경매비용, 지연이자 등 소송관련 비용은 증여가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별도로 소득 또는 손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하는 증빙자료(입금 내역서, 합의서 등)는 증여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하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며, 22%의 세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표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 시, 입금 내역과 합의서 원본, 통장 명세 등을 첨부하시면 증빙자료로 충분하며, 신고 과정에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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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건은 2025.8월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1.05억원을 증여로 보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초 부친의 돈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사용하다가(전세금) 전세금을 아버짐이 않받으시고 본인이 받았으니
그때가 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액에 대하여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지만 기타소득의 주체는 아버님이시고
이 소득마저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정리
- 아버지가 2022.7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
- 계약만료 후 미반환 → 소송/집행 후 2025.8 본인 계좌로 1.05억 입금(보증금+실비상환+지연손해금 12%).
- 증여세 신고 시 증여일/증여가액, 첨부서류와 지연이자 과세방법 문의.
1) 증여세(전세보증금) 판단
- 원칙: 직계존속(아버지)이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정상적인 금전대차)이 없으면 자녀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 증여일: 보통 ‘증여로 본다면’ 아버지가 제3자(집주인)에게 대금(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날이 증여일입니다. 즉 2022.7이 증여일입니다. 2025.8(보증금 반환일)은 증여일이 아닙니다.
- 증여가액: 보증금 9천만원이 증여가액입니다. 소송비용·지연이자는 증여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세액의 대략: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합산 기준 성년 자녀 5천만원 공제(미성년 자녀 2천만원).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9천만–5천만=4천만원, 세율 10% → 산출세액 약 400만원(+가산세/이자 가산세는 별도).
- 신고기한: 원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지금 신고하면 ‘기한후 신고’로 가산세(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예외: 증여가 아닌 ‘차용(대여)’인 경우
- 처음부터 아버지에게 빌린 돈(금전소비대차)으로 전세보증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입증 포인트
- 지급 전 또는 지급 시점의 차용증 등 서면,
- 자녀가 아버지에게 원금(및 약정이자) 상환,
- 거래의 실질(기한·상환계획·담보 여부 등).
- 이자 문제: 친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대여금이 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 검토가 됩니다. 9천만원이면 통상 인정이자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차용으로 보려면: 2025.8에 반환받은 보증금 중 9천만원을 아버지께 실제로 상환하고(이체증빙), 가능하면 차용증을 보완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2022.7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증여로 보아 신고한다면 위 1)대로 처리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첨부서류(증여로 신고하는 경우)
- 전세계약서(임차인: 본인)
- 아버지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9천만원 송금 내역(거래명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자금출처 및 경위 설명서(간단한 사실관계 정리)
- 집주인이 2025.8에 본인에게 반환한 내역/합의서는 ‘증여’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전체 자금 흐름 설명용으로 첨부해도 무방합니다.
4) 12% 지연손해금(지연이자) 과세
- 소득구분: 통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으로 봅니다.
- 과세방법
- 수입금액: 지연손해금(이자) 부분만.
- 필요경비: 법령상 정액 필요경비 80% 적용(실제 비용과 무관).
- 기타소득금액 = 지연손해금 × 20%.
- 연간 기타소득금액(=지연손해금×20%)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세율 20% + 지방소득세 2%).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5~45% 누진세율로 종합과세.
- 신고시기: 2025년에 받은 금액이므로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원천징수는 보통 없으니 본인이 자진신고).
- 예시: 지연손해금이 1,0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 분리과세 선택 시 세액 약 44만원(국세 40 + 지방세 4).
5) 소송비용 등 실비 상환분
- 합의서에 ‘소송비용·집행비용 등 실비’로 구분되어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범위 내의 상환이라면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 실비 초과분은 기타소득 가능).
- 지연손해금과 실비(비과세) 부분을 합의서와 영수증으로 명확히 구분·입증해 두세요.
권장 next step
-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증여” vs “차용”을 먼저 확정하세요.
- 증여로 본다면: 증여일 2022.7, 증여가액 9천만원으로 기한후 신고(가산세 감안). 10년 내 부모로부터 다른 증여가 있었다면 합산 고려.
- 차용으로 본다면: 9천만원을 아버지께 상환하고(증빙 확보), 차용증 등 서류 정비. 향후 과세관청 문의 시 일관되게 설명.
- 지연손해금은 2026년 5월 기타소득으로 신고(분리 vs 종합 선택). 합의서·입금내역·지연손해금 계산근거·실비 영수증을 보관.
유의사항
- 가산세·이자율 등은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실제 금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기한후 신고 기능)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안내이며, 서류·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일체를 들고 인근 세무사와 1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