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 공제 기간(전후2년)이 지나서 혼인신고

Question

표세현 · Answer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혼인 증여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전후 2년 내에 혼인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3월에 받은 경우)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기한이 넘기면 해당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 공제 1억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미 납부하신 증여세 중 과다납부된 부분이 있다면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였을 때 납부한 세액이 증여세 과세액에서 차감되지 않았다면, 향후 세무서에 수정신고 및 과오납 환급 신청을 통해 다시금 검토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일 경우 취득세 역시 증여 시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세무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혼인 공제 취소하고 공제액 배제하는 것으로 증여세 추징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므로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년내에 혼인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합니다.

이경우 증여세 +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가산세는 아닙니다.)

① 증여가액: 1억 7천만 원
② 공제 무효: 배우자공제 1억 원 인정 불가
③ 일반 증여로 다시 계산 (성인 간 증여공제 5천만 원만 인정)

구분 금액
증여가액 170,000,000
증여공제 (성인간 5천만원) -50,000,000
과세표준 120,000,000
세율 (1억~5억 구간: 20%) 20%
누진공제 -10,000,000
산출세액 14,000,000원 (1,400만원)
- 이자상당액

증여일로부터 4년 후에 국세청이 정정하는 경우,
원래 내야 했던 1,400만원 외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잘 ~ 신고한 날]까지 기간에
1일당 2.2/10,000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

④ 법 제5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1.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2024.02.29 신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2024.02.29 신설)

제2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2021.02.17 제목개정)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2년 전 후로 혼인 또는 자녀출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2년 기간이 경과되면 1억원 추가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우 · Answer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7억원의 증여재산을 가정하는 경우 혼인신고는 27년 3월까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경우 1.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 10%의 가산세, 및 1년에 8%의 복리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증여세 1,400만원 + 140만원 + a = 1,540+a 만원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열 · Answer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증여세신고할때에 1억원 반영 후 신고하더라도 사후관리로 2년이내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Q&A

혼인 증여 공제 기간(전후2년)이 지나서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