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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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 증여 공제 기간(전후 2년) 지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증여 시점 기준으로 2년이 지난 후 신고하면 1억 공제는 무효되는 걸로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난 후 신고하면 추가 증여세 + 가산세가 붙나요?
ex) 증여시점 : 25년 3월
혼인신고 시점 : 29년 3월
자산 금액 : 1억7천 일때,
추가 세금의 종류?? 및 예상 금액
바*게 님
조회 : 2308건
답변 : 8건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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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27.3월 이내에 법률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혼인증여공제를
현행법령상 활용하여 증여재산 공제 1억원 활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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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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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년내에 혼인을 하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합니다.
이경우 증여세 +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가산세는 아닙니다.)
① 증여가액: 1억 7천만 원
② 공제 무효: 배우자공제 1억 원 인정 불가
③ 일반 증여로 다시 계산 (성인 간 증여공제 5천만 원만 인정)
구분 금액
증여가액 170,000,000
증여공제 (성인간 5천만원) -50,000,000
과세표준 120,000,000
세율 (1억~5억 구간: 20%) 20%
누진공제 -10,000,000
산출세액 14,000,000원 (1,400만원)
- 이자상당액
증여일로부터 4년 후에 국세청이 정정하는 경우,
원래 내야 했던 1,400만원 외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이자상당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잘 ~ 신고한 날]까지 기간에
1일당 2.2/10,000원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23.12.31 신설)
④ 법 제53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4.02.29 신설)
1. 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2024.02.29 신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2024.02.29 신설)
제27조의 4 [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2021.02.17 제목개정)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2022.02.15 개정)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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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는 증여일로부터 2년 전 후로 혼인 또는 자녀출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2년 기간이 경과되면 1억원 추가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및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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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를 추가납부하게 되고,
여기에 신고가산세 10%또는20%와 납부지연가산세 8%정도가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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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7억원의 증여재산을 가정하는 경우 혼인신고는 27년 3월까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은 경우 1.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 + 10%의 가산세, 및 1년에 8%의 복리로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증여세 1,400만원 + 140만원 + a = 1,540+a 만원
이거는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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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증여일 기준 전후 2년이내에 혼인 또는 출산하는 경우 추가로 1억원 더 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상황이라면 납부세액은 약 1400만원 + 가산세가 가산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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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가 이루어져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공제는 무효화됩다.. 이 경우 추가 증여세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는 “증여일 전후 2년 내 혼인” 요건을 못 채우면 적용이 안 됩니다.
- 신고기한(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이후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두 가지: 무신고가산세(또는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이자 성격).
가정
- 부모→성인 자녀 증여(직계존속→직계비속),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 증여 2025.3, 법정 신고·납부기한 2025.6.30.
- 혼인 2029.3로 2년 범위 밖이라 혼인공제 1억 불가, 기본공제 5천만원만 적용.
- 2029.3경 자진해서 기한후신고·납부(세무서 통지 전)한다고 가정.
세액 계산(예상)
- 증여가액 1억7천만
- 공제: 기본공제 5천만(혼인공제 1억 불가)
- 과세표준: 1억2천만
- 산출세액: 1억2천만 × 20% − 1천만(누진공제) = 1,400만
가산세(예상)
- 무신고가산세: 원칙 20%이나, 통지 전 기한후신고 시 50% 감면 → 1,400만 × 10% = 약 140만
- 만약 세무서가 먼저 통지/조사에 착수한 뒤 신고하면 감면 불가 → 약 280만
- 납부지연가산세(이자): 법정기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 × 일일요율(변동, 최근 연 8% 안팎 수준)
- 2025.7.1부터 2029.3 말까지 약 3년9개월로 가정 시 대략 420만~480만 수준
합계(대략)
- 자진 기한후신고로 감면 받는 경우: 증여세 1,400만 + 무신고가산세 140만 + 납부지연가산세 약 420만~480만 ≈ 총 1,960만~2,020만
- 통지 후 신고(감면 없음)일 경우: 약 2,120만~2,180만
추가 참고
- 제때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도 못 받게 됩니다.
- 10년 내 동일 증여자→수증자 간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과세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 관계가 ‘부모→자녀’가 아니라면 공제한도(기본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기타친족/비친족 등).
권장 조치
- 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불어나므로, 세무서 통지 전에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납부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구체적 일자,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자료를 갖추어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