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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질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업무용차량, 중소기업혜택 등을 못받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장*희 님
  조회 : 3640건 답변 : 6건 25.11.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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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등 계상시 일반 사업자에 비해 5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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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임대업은 비용처리에 있어서 제약이 따릅니다.
  
  임대업은 다른 업종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임대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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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네 업무무관 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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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세제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이 중소기업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감가상각비 인정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차량이 사업용임을 입증하면 비용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혜택이나 업무용차량 혜택 등은 법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세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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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1.임대업이라고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안되는건 아니고 핵심은 '업무에 사용' 했냐 입니다.
  
  실제 업무에 사용 했으면 비용 처리 가능하지만,
  임대업에서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고 인정받긴 어렵습니다.
  
  2.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조특법상 세액감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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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처리나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업무용 차량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필요경비 인정 범위 내에서 차량 유지비 등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