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질문 주신 사례는 통상적으로 “비사업적 개인자산 처분(개인 간 중고거래)”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업자등록 의무나 사업소득·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반복·계속·영리 목적의 전매 형태로 패턴이 바뀌면 사업성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왜 비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가
- 거래 목적: 본인 사용 → 안 쓰게 되어 처분 → 다른 계정(아이템) 재구매로 일관. 전매차익 획득 목적의 매입·판매가 아님.
- 규모/결과: 총 판매 4,642,500원, 총 매입 4,484,200원, 순이익 약 158,000원으로 영리성이 미약.
- 계속성/반복성: 건수는 46건이지만, 재고 보유·동일 상품 대량 판매·광고·작업장 운영 등 사업적 요소가 없음.
- 국세청 내부 선별 기준(참고용): 연간 거래 50회 이상·4,000만원 이상이면 사업혐의로 추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법적 기준이 아니라 조사 선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건수(46회)·금액(약 464만원) 모두 미달.
- “600만원 넘으면 사업자등록” 같은 명확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법은 ‘영리목적의 계속·반복성 있는 재화·용역 공급’을 사업으로 봅니다.
주의/예외
- 만약 앞으로 동일·유사한 아이템/계정을 반복적으로 사서 되파는 패턴이 지속되면(전매 목적, 규모 확대, 이익 창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게임 계정/아이템 거래는 약관상 제한될 수 있으나, 약관 위반 여부와 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현 사례는 과세상도 비사업에 가까워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온다면
- 보통 “과세자료 소명 안내” 형태로 오니,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준비 자료
- 거래내역(플랫폼별 판매·구매 내역, 날짜·금액)
- 본인 사용 증빙(게임 접속/과금 내역, 플레이 스크린샷 등 사용 흔적)
- 자금 흐름(입·출금 내역, 판매금으로 재구매한 내역 연결)
- 설명서: 개인 사용 후 처분이며 전매 목적이 아님, 연간 총액·건수·순이익 등 요약
- 제출 방법: 홈택스(전자문서로 회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문의는 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이후에도 같은 질문이 반복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는 5년 정도 보관을 권장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현재 사실관계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한 해 동안의 거래 현황을 간단히 정리·보관해 두세요(엑셀로 판매·구매·순액 정리).
향후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 사용하던 것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반복적 전매로 보일 만한 패턴(동일 품목 다건, 재고 보유, 광고, 마진 추구)은 피하세요.
- 규모가 커질 조짐이 있으면 사전에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사업 전환(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등)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참고
- “연 50건·4,000만원” 기준은 국세청의 모니터링 참고선으로, 이것만으로 과세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의 계속·반복성 여부입니다.
추가로 확인 원하시면
- 거래 기간(연도별 분포), 품목의 동일성/반복성, 월별 패턴 등을 알려주시면 사업성 판단에 더 정확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