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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 증여취소 가능여부

    2025년 11월 3일 배우자에게 8,000만원 주식해당액을 증권회사를 방문히여 명의변경을 하여
    2026년 2월3일까지 증여신고 계획중을 사항에 대하여 취소가능 여부를 질문합니다.
    최*연 님
    조회 : 616건 답변 : 2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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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해당주식에 대하여 증여 취소기간내 해당하는 경우 증여를 취소 할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내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내 반환하는 경우는 과세 제외이고 그외의 반환은 모두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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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안녕하세요.

    증여재산을 증여세신고 기한내인 3월 내에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분도 반환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2025-11-03에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이전했다면 그 날이 증여일입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2026-02-28까지입니다. (2월 3일이 아니라 2월 말일)
- 신고기한까지 원상회복(명의 재이전)을 완료하면 통상 세법상 “증여 취소”로 인정되어 증여 자체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돌리면 보통 배우자→본인에 대한 ‘역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로 과세관계가 생깁니다.

취소(원상회복) 방법과 유의사항
1) 합의해제
- 민법상 증여는 쌍방 간 합의로 해제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증여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 증권사에 “증여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사유로 명의 재이전을 신청합니다.
- 이미 받은 경제적 이익(배당·주식수당 등)이 있다면 함께 반환해야 ‘실질적 원상회복’으로 인정됩니다.
- 서류 보관: 해제합의서, 증권사 이전요청서/처리내역, 배당반환 입금증 등. 처리일자를 신고기한(2026-02-28) 이전으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신고 여부
- 신고기한 이전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했다면 보통 증여세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이미 신고했다면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기한 후에는 “경정청구”로 취소 반영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에 돌리는 경우의 영향
- 통상 배우자→본인으로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됩니다.
- 다만 배우자 공제(10년 합산 6억 한도)가 있어 각 증여액 8,000만원은 세금은 없을 수 있으나,
- 첫 증여 8,000만원은 배우자(수증자)의 6억원 한도를 깎고,
- 되돌리는 8,000만원은 본인(수증자)의 6억원 한도를 다시 깎습니다.
- 즉, 기한 내 취소를 못 하면 부부 각각의 향후 10년 배우자공제 한도가 8,000만원씩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기타 팁
- 현재 금액(8,000만원)은 배우자공제 범위 내라 세액은 없어도, 신고기한을 넘겨 “역증여”가 되면 양측 공제한도를 불필요하게 소진합니다.
- 가능하면 2026-02-28 전에 명의 재이전까지 마무리하시고 증빙을 남기세요.
- 증권사 실무(오프마켓 무상이전 절차, 필요서류)와 케이스별 세무 판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전 전에 증권사와 세무사에 일정·서류를 확인하세요.

필요 시 준비서류 예시
- 증여해제 합의서(해제일자, 원상회복 범위: 주식과 배당 등 포함,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 확인)
- 증여 당시·원상회복 시 계좌내역 및 주식이전 처리내역
- 배당금 등 반환 입금증

정리
- 네, 신고기한(2026-02-28) 이전에 배우자와 합의해 명의 재이전까지 완료하면 실무상 “증여 취소”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한을 넘기면 ‘역증여’로 보게 되어 향후 배우자공제 한도를 양쪽 모두 소진하게 되니, 취소할 계획이라면 서둘러 진행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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