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 프리랜서라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개인사업자) 부가세 대상입니다. 영상제작은 과세(부가세 10%) 업종이에요.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가세와 무관하고, 보수에서 3.3%(소득세 3%+지방세 0.3%) 원천징수만 합니다.
올바른 정산 방식은 둘 중 하나입니다(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1) 사업자등록 O, 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이 “100만원(VAT 별도)”라면: 청구 1,000,000 + 부가세 100,000 = 1,100,000 전액 수령, 원천징수 없음.
- 계약이 “100만원(VAT 포함)”이라면: 세금계산서 공급가 909,091 + 부가세 90,909 = 합계 1,000,000 전액 수령, 원천징수 없음.
2) 사업자등록 X(또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인적용역으로 지급)
- 부가세 개념 없음. 1,000,000 − 3.3%(33,000) = 967,000 수령. 원천징수영수증만 받음.
질문 주신 “100만원에서 부가세를 빼 90만원으로 보고, 거기서 3.3%를 또 원천징수”는 잘못된 처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 거래라면 부가세를 ‘더해’ 지급해야 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 프리랜서 지급이라면 부가세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 팁
- 3.3%는 최종세금이 아니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 계약서에 “금액의 부가세 포함/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원천징수 여부”를 명확히 쓰세요.
-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전제).
현재 사업자등록(일반/간이)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상대방에 보낼 정산 안내 문구까지 깔끔히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