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순서와 예시 문구대로 작성하시면 “증여해제 합의서”를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부동산/금전/주식 등, 이미 이전됐는지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지니 체크리스트도 함께 보세요.
1) 작성 전 핵심 확인
- 무엇을 증여했는지: 부동산, 금전, 예금, 주식, 차량, 지식재산 등
- 이행 여부: 이미 이전/지급이 끝났는지, 아직 미이행인지
- 해제일: 합의해제 효력이 발생할 날짜
- 원상회복 방법: 반환 방식, 기한, 비용 부담자
- 등기/명의변경/말소 필요 여부와 담당자(법무사 등)
- 증여세·취득세 등 세무 처리 협조 범위
2) 증여해제 합의서(샘플)
아래를 복사해 빈칸만 채워 사용하세요. 필요한 조항만 남기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제목: 증여해제 합의서
1. 당사자
- 증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수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배경
- 당사자들은 [증여계약 체결일] 체결된 “[원증여계약]”에 따라 [목적물: 예 부동산/금전/주식 등 구체 기재]의 증여를 약정(또는 이전)하였음.
3. 합의해제
- 당사자들은 원증여계약을 [해제일: 20XX년 XX월 XX일]부로 합의해제한다.
- 해제에 따라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4. 원상회복 및 이행방법
- 목적물: [구체 기재. 예: 서울특별시 … 토지 및 건물 1필지(표시: …), 또는 [OO은행] 예금 [계좌번호], 또는 [발행회사] 보통주 [주식수]주 등]
- 반환/말소·명의회복 기한: [기한]까지
- 방법 및 책임
a) 부동산: 수증자는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또는 이전등기 말소)에 협력한다. 필요한 서류 일체(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위임장 등)를 [제출기한]까지 교부한다.
b) 금전: 수증자는 [금액]원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로 [일자]까지 송금한다.
c) 주식/지분: 수증자는 주식명의개서(또는 지분이전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교부하고, 회사/조합의 절차에 협력한다.
- 비용부담: 등기·명의개서·송달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증여자/수증자/각자 부담/균분]으로 한다.
5. 세무 처리
- 당사자는 증여세 등 관련 세무신고의 경정·환급 또는 정산을 위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 제공과 절차에 협력한다. 각자의 세금은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부담한다.
6. 제3자 권리 관계
-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처분·설정된 권리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진술 및 보장
- 각 당사자는 본 합의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허위 사실이나 은폐가 없음을 보장한다.
8. 비밀유지
- 본 합의의 내용은 법령상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9. 분쟁해결
-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며, 분쟁은 [관할법원: 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또는 조정·중재 조항 선택)
10. 기타
-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 본 합의서는 [원본 O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O부]씩 보관한다.
[해제일/작성일] [장소]
증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수증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붙임 1. 목적물 목록(부동산 표시, 계좌/주식 상세 등)
붙임 2. 등기·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목록
3) 유형별 후속 절차 체크리스트
- 부동산
- 등기 방식: 통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증여해제)”로 환원하거나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 말소” 중 택일(실무는 환원 이전등기를 많이 활용).
- 필요서류(예시): 등기신청서(대리 시 법무사 위임), 해제 합의서, 각자 신분증·인감증명서, 인감날인 위임장, 등기필정보(수증자 보관),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 등.
- 법무사와 사전 통화로 서류 형식·기한 확인 권장.
- 금전/예금
- 반환계좌 서면 특정, 이체 마감일 명시,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 선택.
- 주식/지분
- 명의개서 신청서, 주권(있다면) 회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필요 여부 확인.
- 비상장사의 경우 정관·주주간계약에 따른 우선매수/승낙 요건 점검.
- 차량
- 말소·명의변경 등록, 책임보험 변경.
- 지식재산권
- 이전등록 말소 또는 재이전 등록(특허·상표·저작권 등) 절차 확인.
4) 인감·공증 관련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권장(부동산 등기는 사실상 필수).
- 공증은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등기 실무상 유리할 수 있음(특히 대리인 제출 시).
5) 세무 유의사항
- 증여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해제·원상회복 시 경정청구 또는 환급 가능성이 있으니 세무사와 일정·증빙 확인.
- 해제 대가로 금전이 오가면 ‘매매’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니 문구에 “원상회복”임을 명확히.
- 지방세(취득세) 정리 여부도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
6) 자주 있는 실수 방지 팁
- 목적물 특정 불명확: 지번·동·호수, 계좌번호, 종목·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
- 기한·방법 공란: 반환일, 등기·명의개서 기한과 책임자를 꼭 명시.
- 제3자 권리 미확인: 근저당·가압류·질권·질권대출 존재 여부를 등기부/계약서로 확인.
- 세무 문구 누락: “세무신고 경정 협조” 조항 삽입.
- 해제일·서명날짜 불일치: 모두 동일하게 맞추고, 원본 각 1부 이상 보관.
맞춤형으로 다듬어 드릴게요. 목적물(부동산/금전/주식 등), 이미 이전했는지 여부, 해제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해당 유형에 맞게 문구와 필요서류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