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간이사업자 거래금액 문의

    인쇄업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중 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부가세포함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계약서애 부가세포함 1000만 원 이라고써있습니다) 돈을 줄때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만 가능하니 부가세 10% 를 빼고 900만 원정도만 준다는데 맞나요
    구*명 님
     조회 : 300건 답변 : 7건 25.1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과세 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무방하게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분이신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면 일반과세자 지위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포함 1,000만 원”이라고 계약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상관없이
    거래처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정확히 1,000만 원입니다.
    거래처가 부가세 10%를 빼고 900만 원만 주겠다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1천만원으로 계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포함한 1천만원을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1,000만원에 거래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현금영수증 도 부가세 별도 로 발급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매입자에게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10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출자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관계없이 1000만원 모두 수령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관계없이)

    상대방이 매입세액 불공제의 이유로 10%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해당 사항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아니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1,000만 원”으로 합의되어 있고, 귀하가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도 지급금액은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부가세 10%를 빼고 900만 원만 주겠다”는 건 법적인 근거가 아니라 상대방의 협상 요구에 가깝습니다.

핵심 정리
- 간이과세자 발급 가능 증빙: 세금계산서 X, 현금영수증/카드전표 O.
- 간이과세자는 보통 거래대금에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해 청구하지 않으며(총액 개념), 귀하가 납부할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해 신고합니다.
- 매입처(상대방)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다만 그 사유로 계약된 대금을 임의로 10% 깎을 권리는 없습니다. “부가세 포함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는 인정되지만(법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거래처가 10%를 깎자고 요구하는 관행이 있으나, 이는 사전 합의/재협상 사항일 뿐입니다.

대응 방법
- 계약서 근거로 “부가세 포함 10,000,000원 지급, 증빙은 사업자지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확히 통보하세요.
-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견적서/계약서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금은 총액(부가세 포함) 기준, 증빙은 현금영수증/카드전표” 문구를 넣으세요.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원한다면:
- 향후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전환 시점부터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위장 세금계산서(제3자 명의로 발급 등)는 가산세 리스크가 크니 절대 피하세요.

참고
- 인쇄업은 통상 과세대상(면세 아님)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따라서 거래대금에서 10%를 떼어 지급하는 방식이 맞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3.3%는 프리랜서 용역 등 특정 사업소득에 해당할 때 얘기이며, 일반적인 재화 납품(물건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계약 문구나 안내문 멘트 예시도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