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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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년 이상 매출이 없었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3월 구매대행을 위한 통신판매업을 위한 사업증이 필요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진행못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폐업신고하려고보니

    무실적이여도 일년에 2번 신고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업신고 이전에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관련하여 미신고 가산세등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이역시 따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의 님
    조회 : 1132건 답변 : 6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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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채택답변

    25-1기는 무실적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고
    25-2기는 26.1.25일까지 정기신고로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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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실적이 없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역시 매출이 있다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나,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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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무실적이신경우 가산세 등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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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무실적이면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필수 업종은 종소세 신고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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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사업할 의향이 없으시면 폐업 신고를 하시고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해당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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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 시 별도의 가산세가 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매입 모두 무실적이라면) 현금영수증 가맹도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필수이지만 아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과거 사업자 등록 중 기간에 대하여 무실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등 가산세는 실제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납부할 금액이 있기에 과거 분 세금신고를 무실적으로 하셔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매출·매입이 전혀 없었다면, 미신고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보통 0원입니다.
- 다만 부가세(및 해당 시 종합소득세)는 “무실적(0원)이라도” 기한후신고로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하시면 깔끔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미가입도 매출이 전혀 없었다면 실무상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폐업신고 자체 비용은 없습니다(대행 수수료 제외).

자세한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 일반과세자: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해 1/25) 신고. 일부는 4/25·10/25 예정신고 대상일 수 있음.
- 간이과세자: 연 1회(다음해 1/25).
- 무실적이어도 신고의무는 있고, 미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출·매입 모두 0이라 산출세액이 0이면, 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사실상 0입니다.

2) 종합소득세(5월)
- 사업소득이 0이면 세액도 0입니다. 미신고 가산세 역시 미납세액 기준이라 보통 0입니다.
- 사업 관련 비용을 반영해 결손처리하고 싶다면 ‘무실적’이라도 신고 가능하나, 비용이 없다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 관련
- 의무가맹 업종이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맹 가입 의무가 있으나,
- 미가입 가산세/미발급 가산세는 대체로 “현금매출 등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매출이 전혀 없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도 영업 계획이 없고 폐업 예정이라면, 가맹 가입 없이 바로 폐업하셔도 보통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무엇을 먼저 할까? (신고 순서)
- 순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다음 중 하나로 정리하면 됩니다.
A안) 먼저 기한후신고(무실적) → 그다음 폐업신고 → 폐업확정 부가세 신고(필요 시)
B안) 먼저 폐업신고 → 폐업일 포함 기간까지 부가세 ‘폐업확정신고’로 0원 신고 → 과거 미신고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기한후신고(0원)로 제출
- 홈택스 진행 중에 과거 미제출분이 있으면 제출 안내가 나옵니다.

5) 실제 진행 방법(홈택스)
-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기한후신고(무실적이면 전 항목 0)
- 폐업신고: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폐업 포함) > 폐업일 선택 후 제출
· 폐업일은 보통 오늘 날짜로 신고합니다(실제 영업을 전혀 안 했으면 오늘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
- 폐업확정신고(부가세): 폐업 후 25일 이내. 홈택스에서 안내에 따라 0원으로 제출.

6) 통신판매업 말소(지자체)
- 사업자 폐업과는 별도로, 지자체에 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말소해야 합니다.
- 정부24 > 통신판매업 폐업/말소 신고 또는 관할 구청 경제과에 문의.

7) 4대보험 등
- 직장가입자 겸업이 아니었고 지역가입 등 변동이 있었다면, 폐업 후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직원 없으면 고용·산재는 해당 없음).

8) 비용/가산세 정리
- 폐업신고 수수료: 없음(직접 신고 기준).
- 부가세/종소세 미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이 0이면 보통 0원.
- 현금영수증 미가입/미발급 가산세: 매출이 0이면 보통 0원.
- 단, 과거에 아주 소액이라도 거래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추가 도움
- 국세상담센터 126: 본인 인증 후 납세자별 신고 여부, 미제출 내역, 폐업확정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 시, 직원 안내에 따라 10~20분 내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본인 상황(일반/간이과세자 여부, 등록일, 지금까지 신고 이력)을 알려주시면, 어떤 기간을 어떤 순서로 어디서 신고할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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