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한국 국적 보유, 국내 체류 183일 미만(비거주자)”, “국내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 “국내 학교·학부모에게 해외학교 체험프로그램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전제에 맞춘 정리입니다.
핵심 결론
-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실상 “국내사업장(PE)”이 있는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비거주자라도 신고 의무 있음).
- 학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22%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귀하가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를 발행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 해외에서 받은 해외근로소득은 비거주자라면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내원천소득만 과세).
1) 세금계산서/부가세 쪽
- 어떤 용역인가: 해외 체험프로그램을 “소개·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통상 교육용역 면세가 아니라 “알선/중개 용역”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간이과세자 발행문서: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선택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영세율(0%) 해당 여부: 수수료를 국내 학교·학부모에게 받는다면 영세율(수출용역) 대상이 아닙니다.
- 업종 코드 점검: “교육서비스업(면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과세/면세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알선/중개 등 사업지원·기타 사업서비스업” 계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면세 오등록은 추후 가산세 리스크가 있으므로 업종과 과세유형을 세무사와 재점검하세요.
2) 원천징수 vs 종합소득세 신고
- 국내사업장(=한국 사업자등록)이 있는 비거주자:
- 원칙: 지급처(학교)가 비거주자 22% 원천징수로 종결 처리하지 않습니다.
- 귀하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발행해 “총액”을 수령하고, 귀하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국내 사업소득만)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3.3% 등으로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기납부세액(선납)”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될 뿐,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정상 반대의 경우):
-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 대가라면 원칙적으로 지급자가 20%+지방소득세 2%(합계 22%)를 원천징수하고 그걸로 과세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발행이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
- 다만 귀하는 이미 국내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므로 통상 이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해외근로소득 합산 여부
-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홍콩 회사에서 받은 해외근로소득은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어느 연도에 “거주자”가 되면(그 연도의 요건 충족) 그 해의 거주기간 중 발생한 전 세계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며, 그때는 해외소득을 합산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연도별 체류일수와 생활관계(가족·자산 등)를 매년 확인하세요.
4) 실무 체크리스트
- 업종/과세유형 재정렬: 알선·중개 용역으로 과세대상인지, 간이과세 유지가 유리한지,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선택 또는 일반과세 전환이 필요한지 점검.
- 증빙 발행: B2B(학교) 거래가 많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다음해 1월) 신고(중간예납 있을 수 있음). 일반과세자는 반기/분기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신고.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공제·감면: 비거주자는 인적공제·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필요경비(매출 대응 비용) 증빙을 꼼꼼히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래처 커뮤니케이션: 귀하가 “국내사업장 보유 개인사업자”임을 알리고, 비거주자 22%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면 불필요한 과다 원천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사본 제공 등).
5) 추가 참고
- 서비스 제공 장소 판단, 국내원천성, 한-홍콩 조세협정 적용 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히 현재 “교육서비스업(면세)”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는 과세 알선용역인 경우,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정리(가산세 리스크)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빠르게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비거주자+국내사업장 보유 개인사업자” 케이스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 답변
- Q1-1: 국내 학교 등에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귀하는 국내사업장 보유 비거주자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후, 그 사업소득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원천징수(3.3% 등)가 있었다면 연말에 정산하며, 그 자체로 과세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 Q1-2: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사업장 없음”인 경우에만 22% 원천징수로 종결될 수 있는데, 귀하는 국내 사업자등록이 있으므로 통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해외근로소득: 비거주자라면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국내원천소득만 신고). 다만 그 해에 거주자가 되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업종/과세유형(간이 vs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전환)과 과거 신고 리스크 점검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