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시단체 사대보험 ㅂ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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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영리임시단체 사대보험 ㅂ문의

비영리 임시 단체 고유 번호도 나오고 사업 소득 개시까지 했을 때 직원 사대보험 가능한가요?

김*은 님
조회 : 1285건 답변 : 6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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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도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또는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비영리단체 급여 지급을 위해 사대보험 가입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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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네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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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고유번호로,

수익사업을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4대보험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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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수익사업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고유번호로 직원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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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고유단체도 당연히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개시되었다는 뜻은 비영리단체가 영리성이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인가요?

영리성이 있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고, 부가세 신고(면세사업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없습니다) 와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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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네 4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는, 비영리 임의단체라도 고유번호증이 있고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의무”입니다.

핵심 요건
- 근로자 여부: 프리랜서(3.3% 사업소득 지급)나 봉사·활동비 지급자는 대상이 아니고,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지휘감독이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통상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가입 의무
- 산재보험: 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있으면 적용(의무)
- 단체 형태: 비영리/임의단체 여부와 무관. 다만 가사사용인 고용 가정 등 일부 예외업종만 제외.

준비 서류(예시)
- 국세청 고유번호증
- 단체 규약/정관(또는 회칙), 대표자 선임 회의록
- 사업장 주소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 첫 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임금대장
-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만 있어도 등록 가능하나, 온라인 처리 시 제한이 있어 지사 방문이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1) 첫 근로자 채용 후 14일 이내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 성립신고
-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적용신고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에서 통합 신고 가능, 필요시 각 공단 지사 방문
2) 이후 매월 보험료 신고·납부(요율은 업종·규모·임금에 따라 상이, 산재는 사업주 전액 부담)

유의사항
- “사업소득 개시”가 ‘프리랜서에게 3.3% 지급을 시작했다’는 의미라면, 그 인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반대로 실제 근로자라면 3.3%로 처리하지 말고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이 맞습니다.
- 늦게 성립·취득 신고하면 소급적용 및 가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 확인을 위해 다음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 현재(또는 예정) 인원의 고용 형태(근로계약 vs 프리랜서 계약), 주당 근로시간
- 상시 근로자 수와 최초 입사 예정일
- 사업자등록증 유무(고유번호증만 보유인지) 및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선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