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계약인데 일반 전자계산서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위수탁(수탁판매)”이면 생산자가 도매법인에게 계산서를 끊는 구조가 아닙니다. 도매법인이 수탁자 자격으로 ‘생산자 명의’ 위수탁 전자계산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최종 구매자인 중도매인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산자가 도매법인에게 물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매취(도매법인이 매입)”일 때에만 맞습니다.

정확한 발행 주체와 흐름
- 수탁판매(위수탁)인 경우
- 물품 공급: 생산자 → 중도매인(법률상 실제 공급 상대방)
- 계산서 발행: 도매법인이 수탁자로서 ‘생산자 명의’로 중도매인에게 위수탁 전자계산서 발행
-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화면에 위탁자(생산자), 공급받는자(중도매인), 작성자(수탁자: 도매법인)가 표시되는 형태
- 수수료: 도매법인은 생산자에게 자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과세)를 별도로 발행(정산서 형태로 처리될 수 있음)
- 생산자는 도매법인에게 물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매취판매(도매법인이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입)인 경우
- 물품 공급: 생산자 → 도매법인 → 중도매인
- 계산서 발행: 생산자→도매법인, 도매법인→중도매인 각각 일반(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
- 이때는 ‘수수료’가 아니라 도매법인의 매출마진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
- “위수탁계산서는 도매법인이 발급해야 하나요?” → 예. 수탁자인 도매법인이 최종 구매자(중도매인)에게, 생산자 명의로 발급합니다.
- “생산자→도매법인→중도매인 각각 다 발행해도 되나요?” → 위수탁이면 안 됩니다. 그건 매취판매일 때의 발행 구조입니다. 위수탁에서 동일 물품에 대해 중복 발행하면 오류입니다.
- “지금까지 제가 도매법인에게 발행한 계산서는 허위인가요?” → 거래가 실제로 ‘위수탁’이었다면, 법률상 공급받는자는 도매법인이 아니라 중도매인이므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 허위가 아닌 착오이고, 실제 공급과 대금정산이 존재한다면 보통은 수정으로 정리합니다.

권장 조치(실무)
1) 거래형태 확인: 계약서·정산서에 ‘수탁판매/경매’(수수료 공제)로 되어 있으면 위수탁입니다. ‘도매법인 매입’로 되어 있고 정산이 매입·매출 마진 구조면 매취입니다.
2) 앞으로의 발행
- 위수탁이면: 도매법인에 위수탁 전자계산서(면세품이면 전자계산서)로 전환 요청. 생산자는 물품 계산서를 더 이상 도매법인에게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매법인은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생산자에게 발급.
3) 과거분 정리
- 도매법인과 협의해 잘못 발행된 생산자→도매법인 계산서를 수정계산서로 취소(또는 반품/기재착오 사유)하고,
- 동일 거래에 대해 도매법인이 소급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제 구매자(중도매인)에게 발급하도록 정리.
- 이미 신고가 끝난 기간이면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지연발급 가산세 등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농산물(면세)의 경우 부가세 공제·환급 이슈는 없지만, 계산서 불성실 관련 가산세가 논점이 될 수 있으니 증빙(위수탁계약, 경매정산서, 대금정산내역)을 갖추세요.

참고
- 공영도매시장 위수탁(경매)에서는 통상적으로 도매법인이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기능을 사용해 생산자 명의로 중도매인에게 발행합니다.
- 도매법인의 수수료는 과세(세금계산서) 항목입니다. 생산자가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도 도매법인은 자기 과세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케이스별 서류 흐름이 복잡하고 수정 방식(수정사유 코드 선택 등)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도매법인 실무 담당자와 먼저 정리하시고, 필요시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와 통화해 귀하 사업자 유형·기간별로 가장 부담이 적은 수정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