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소유권획득을 위한 가등기 말소 비용의 경우 비용처리가 되나요?
부동산 매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앞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걸려있어
가등기권자분과 합의를 통해
비용을 드리고 말소하려는데
이런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코* 님
조회 : 963건
답변 : 5건
25.11.18
-
윤세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가등기 말소 비용은 부동산 매매업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빙(합의서, 송금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하고, 비용 지급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이 과도하거나, 권리 정리와 무관한 성격으로 보일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리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가등기권자분과 합의를 통해 비용을 드리는 것은 합의서 및 이체내역을 통해 사업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않고,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들 바라며,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
구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남주] 구남주세무사입니다.
말소 합의비용도 부동산매매업과 사업관련성이 있으므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가능: 가등기 말소를 위해 가등기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말소 절차 비용은 세법상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방법: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재고자산(매매용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 두었다가, 해당 물건을 매각할 때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합니다(즉시 판관비로 처리 X).
왜 그렇게 보나요
- 부동산을 깨끗한 소유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권리말소 합의금, 등기·법무·수수료 등)은 재고자산을 현재의 상태와 장소로 가져오기 위한 직접관련 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세무 처리 팁
- 분개 예시: (취득 시) 재고자산-부동산 취득가액에 합의금/말소비용 합산, 대변 현금/예금
- 매각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한 원가가 매출원가로 인식됨
- 기말 미판매분: 재고자산(원가)에 포함되어 기말재고로 남음
증빙 준비
- 가등기권자와의 합의서(말소 사유·금액·지급조건 명시)
- 법무사/변호사 수임계 및 세금계산서(있다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전·후)
- 이체내역/영수증, 말소 신청서류 사본
부가세/원천세 유의
- 가등기권자에게 준 “합의금” 자체는 대체로 세금계산서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매입부가세 공제는 보통 불가합니다. 법무사·변호사 비용 등은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지급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기타소득 등)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별로 다르니 계약서 내용 기준으로 세무사와 확인 권합니다.
예외적으로 즉시비용 처리 위험
- 당기 판관비나 잡손실로 바로 비용 처리하면, 세무조정에서 부인(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로 계상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어요
- 지급 상대방의 신분(개인/사업자),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지급 사유가 명확한 합의서 문구
- 회계처리 예정 방식
결론: 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의 재고자산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해 두고, 매각 시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세법상 안전한 처리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