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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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A 직장에서 3개월 정규직 근무 + B 직장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A 직장에서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무 + B 직장에서 3개월 정규직 근무
위 경우에
혹시 일용직 인정이 안되어 연말정산에 추가로 과세될 위험이 있을까요?
중간에 일주일-한달 정도 텀을 두면 리스크가 내려갈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훈 님
조회 : 246건
답변 : 5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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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 근무형태, 원천세 신고내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고용계약의 형태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일용직이 인정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추가로 과세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A직장 정규직(상용직) + B직장 정규직(상용직) 근무기간이 동일한 해에 이루어진다면,
해당년도의 상용직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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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실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상용직으로 과세할지말지가 판단될거라서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세무처리를 제대로 해주시는게 제일 중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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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이상 고용되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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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근무일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가 불규칙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무 후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세청은 사실상 동일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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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7
월 8일이상 60시간이상 일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보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용직 판단 기준
- 원칙적으로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며, 업무도 단기·간헐적이고 일급(일자별)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같은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재고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면(동일 업무·동일 지휘감독·일정한 근무패턴 등) 일용이 아닌 상용(정규/기간제)으로 보아 일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실 자체는 A회사에서의 일용 인정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단은 “회사별”로 합니다.
- 질문하신 형태의 리스크
1) A사 정규직 3개월 + 이후 A사 일용직(3개월 미만)
- 같은 고용주(A)와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면 일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특히 업무·근무형태·지휘감독이 동일하고, 재고용 간격이 짧으며, 일급이지만 실질은 상용 형태라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2) B사 일용직(3개월 미만) + 이후 B사 정규직 3개월
- B사도 마찬가지로, 앞선 일용 구간이 “단기·간헐”로 명확히 구분되면 일용 인정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상용 채용 전(수습·대기 성격 등)의 연속 근무로 보이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3) 서로 다른 회사(A, B) 사이에 정규/일용이 섞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아닙니다. 핵심은 각 회사별로 “실질이 일용인가”입니다.
- 텀(공백기간)을 두면 안전해지나요?
- 법에 “몇 주/몇 달 비우면 무조건 안전”이라는 안전지대 규정은 없습니다. 공백은 참고사실일 뿐, 본질은 계속성(동일 업무·지휘감독·근무패턴)입니다.
- 다만 실무상 공백이 길수록, 그리고 업무·현장·계약조건이 명확히 다른 단기프로젝트일수록 일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1주보다는 수 주~1개월 이상 공백이 있고, 재고용 때 업무·현장이 달라지고 계약서에 명확한 종료일(3개월 미만)이 기재되며, 일급지급·일자별 근무기록이 분명하면 리스크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보장”은 아닙니다.
- 일용 인정이 부인되면 어떤 과세가 생기나요?
- 해당 구간의 소득을 상용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신고)에서 합산 과세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가 원천징수 정정을 요구받고, 근로자는 해당 연도 근로소득 전체 합산으로 추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덜 뗀 세액 +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 리스크 줄이는 팁
- 각 일용 구간마다 별도 근로계약서(계약기간 3개월 미만 명시, 연장·자동갱신 없음).
- 업무내용·현장·지휘감독자·근무패턴이 상용과 실질적으로 구분되도록 설계·기록.
- 일급 지급, 일자별 근로기록·급여명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 적정 처리.
- 같은 회사에서 재고용이 반복되면 총체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무로 볼 소지가 커지므로 횟수·연속성 관리.
- 애매하면 애초에 기간제(상용)로 원천징수·연말정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추후 추징 리스크를 줄입니다.
결론
- 다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용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회사에서의 반복·연속성, 동일업무 여부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 1주~1개월 텀은 “참고요소”일 뿐 확실한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공백 + 업무·계약의 실질적 단기성 입증이 함께 필요합니다.
케이스가 구체적 사실관계(업무 동일성, 재고용 간격, 급여·근무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계약서·근무패턴을 가지고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와 사전 점검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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