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는 거래 구조·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결정 전에는 세무사와 서류를 놓고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1.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부가세 관련(경비 인정 여부)
공통 원칙
- 필요경비 인정 요건: 사업과 직접 관련 +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 사적 지출 제외.
- 부가세와 종소세는 다릅니다. 부가세 공제가 안 돼도(또는 면세) 종소세 필요경비로는 대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아래 1-2).
- 고객에게 비용을 재청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수익)로 잡히고, 대응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측면에서는 순이익(마진)만 과세됩니다. 다만 부가세는 ‘실비변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1 해외출장 비행기 티켓(사업자카드 결제 → 고객사에 부가세 포함 청구)
- 종소세: 출장 목적·증빙이 명확하면 필요경비 인정.
- 부가세: 항공여객 운송은 국내도 대부분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니며(면세·영세 등), 해외발생 비용은 국내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귀사 명의로 결제 후 고객에게 ‘부가세 포함’으로 재청구했다면 통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실비변상 제외 요건 불충족). 다음부터는 고객 명의로 결제(또는 고객 법인카드 사용)하고, 실비 변상으로 별도 정산하면 매출 부가세에서 제외 가능.
1-2 청주 사무실 → 서울 미팅/회의 출장: 주유비·숙박비(개인 BMW 승용차)
- 종소세: 사업상 출장이라면 주유비·통행료·주차비·숙박비 모두 필요경비 가능. 단, ‘출퇴근’은 경비 불가.
- 업무용승용차 규정(개인사업자도 적용):
-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연간 차량관련비(유류·보험·수선·감가상각/리스 등) 합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차량 1대 기준). 초과 경비나 전액 인정 원하면 운행기록부로 업무사용비율 산정 권장.
- 부가세: 일반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구입·유지·유류 등)은 공제 불가. 다만 비용 처리(종소세)는 VAT 포함금액으로 가능합니다. 통행료는 원래 부가세가 없습니다.
1-3 해외출장 중 월마트·코스트코·호텔 등
- 종소세: 사업관련성이 분명하면 경비 인정. 다만 생필품·식음료 등 사적 성격이 강하면 부인될 수 있으므로, 행사·업무 필요물품 등 구체적 용도 메모·증빙 보완 필수.
- 부가세: 해외에서 지출한 현지세금은 국내 부가세 공제 불가. 고객사에 부가세 포함으로 재청구하면 매출세액이 발생(1-1과 동일). 다음부터는 고객 명의 실비처리 구조로 바꾸는 것이 유리.
1-4 부천 사업자등록, 용역 수행 위해 청주로 이사(전세대출 이자)
- 종소세: 주거용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사업필수비용이 아닙니다(필요경비 불가). 사무실 임차료라면 경비 가능하나, 주거겸용은 업무전용면적 비율 등으로 임차료·전기·인터넷 등 공과금을 안분 가능. 전세 ‘이자’ 자체를 경비로 넣는 것은 곤란.
- 참고: 전세자금 이자에 대한 개인공제(주택자금공제)는 주로 근로소득자 대상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적용이 제한됩니다.
1-5 사업자카드로 휴대폰/공과금 일괄 결제
- 종소세: 업무관련분만 인정. 혼용 시 합리적 안분 필요(예: 휴대폰 1회선이면 통상 50% 정도를 실무상 인정하는 사례 많음. 별도 업무전용 회선을 두면 100% 처리 유리). 주거겸용 공과금은 면적·시간 비율로 안분.
- 부가세: 통신요금 등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로 공제가 가능하나, 혼용이면 업무사용분으로만 안분 공제. 명의가 사업자이어야 안전.
1-6 전주 ↔ 청주 출퇴근(4/1~6/30), 숙박(모텔)·유류비
- 원칙: ‘출퇴근’ 비용은 경비 불가. 다만, 고정 사업장이 아닌 ‘한시적 파견/현장업무’로서 임시 사업장에 체류하는 기간이라면 여비·숙박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해당 기간이 특정 계약/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임시 근무지였음을 계약서·업무지시·일정표·출장보고 등으로 입증하고, 운행기록·영수증을 갖추면 경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청주를 사실상 상시 사업장으로 삼아 통상 출퇴근했다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1-7 해외출장 재청구액 약 3천만원이 소득으로 잡일 우려
- 소득세(종소세): 재청구액은 매출에 포함되지만, 대응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넣으면 과세는 ‘순이익’에 대해서만 이뤄집니다. 예) 3,000만원 재청구, 관련비용 2,800만원 인정 시 과세는 200만원(기타 비용·공제 전).
- 부가세: 재청구에 부가세를 붙여 청구했다면 해당 금액 전체에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해외·면세성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거의 안 되므로(특히 항공·해외호텔 등), 부가세 현금흐름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 가능한 비용을 고객 명의로 직접 결제(또는 고객 법인카드 사용),
- ‘실비변상(대납)’ 요건(계약서에 대납·실비정산 명시, 증빙 수취를 고객 명의로, 청구서에 본용역 대가와 구분 기재, 장부에 대여·미수 등으로 처리)을 갖추어 매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필수 증빙 체크리스트
- 항공권 e-ticket/여정표, 호텔 인보이스, 카드전표, 해외 영수증 번역 메모(용도 기재), 거래처와의 출장·비용정산 약정, 재청구 내역서
- 차량 운행기록부(출발/도착지, 목적, 이동거리·시간), 통행료·주차영수증
- 혼용비용(휴대폰·공과금) 안분근거
2. 특수관계인(모친 ↔ 본인) 간 다세대 빌라 매매가 산정
핵심 포인트
- 시가(공정가액)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와 현저히 다르면
1) 증여세(저가양수·고가양도)와
2) 양도소득세 측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시가 판단 방법(우선순위)
- 인근 유사물건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것.
- 없으면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 감정가의 평균(거래 전후 6개월 이내)이 가장 안전.
- 부동산 공시가격(토지 공시지가 + 건물 기준시가)은 보조지표. 특수관계 거래에서는 감정평가를 권장.
세법상 안전한 가격 범위(기억해두면 유용)
- 증여세 측면(저가양수 인정 범위):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더 작은 금액 이내면 증여로 보지 않음.
예) 시가 11억이면 허용차이 한도는 3억원(30%는 3.3억이지만 3억이 더 작아 그게 한도). 즉 8억 이상이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면함.
- 다만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측면: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원 중 더 작은 금액을 초과하면 시가로 경정될 수 있음.
예) 시가 11억이면 5% = 0.55억(5,500만원)이 3억원보다 작음 → 거래가가 10.45억~11.55억 범위를 벗어나면 모친 쪽 양도세는 시가 11억으로 다시 계산될 가능성 큼.
정리하면
- ‘증여세만’ 피하려고 8억에 거래하면, 양도세 측면에서는 시가로 재계산될 위험이 큽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거래 직전(또는 직후) 감정평가 2곳을 받아 평균가를 시가로 확정하고, 그 금액(또는 ±5% 이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중개업소 제시 9.5억, 본인 판단 10.5~11억이라면 더더욱 감정평가로 객관화하시길 권합니다. 감정가가 10.8억이라면 안전범위는 대략 10.26~11.34억입니다.
실무 팁
- 매매계약서에 특수관계 사실, 실지거래가액, 정산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금융추적 가능하게.
- 감정평가서 2부 보관(거래일 전후 6개월 이내).
- 모친의 양도세 검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보유·거주기간, 다세대 건물의 주택 수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반드시 시뮬레이션.
- 본인의 취득세·등기비용·향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가능성)까지 총세부담을 함께 검토.
마무리 체크리스트
- 이번 상반기 분 부가세 신고: 재청구 구조로 인해 매입공제가 적고 매출세액이 커질 수 있으니, 현금흐름 계획 및 가산세 방지를 위한 적기신고 필수.
- 하반기부터는 비용결제 구조를 ‘고객 명의 실비변상’으로 설계 변경 권장(계약서 조항 정비).
-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시작, 혼용비용 안분 기준 내부규정화.
- 청주를 실질 사업장으로 운영 중이면 사업자등록 정정(또는 추가 사업장 등록) 검토.
원하시면
- 1) 재청구 내역과 영수증 리스트를 받아 소득세/부가세 영향(매출·경비·공제 가능액) 표로 정리,
- 2) 빌라 건물은 감정평가 전 가정가격으로 증여세/양도세 시뮬레이션(시가 10.5·11.0억 각각, 거래가 9.5/10.5/11.0억 비교)도 간단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