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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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용직 기준

    같은 직장에서 고정된 요일에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토요일) 주 2일 3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계약을 맺고 일하면 추후에 국세청에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실제 사례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의 계약을 하나씩 점검하는게 아니고 세무조사나 제3자에게 신고된 부분이 있을때 조사가 된다고 하여서 그것 역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님
    조회 : 665건 답변 : 4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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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주 2일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일용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 근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실판단에 대한 내용이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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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사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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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일용직이라 해도 1개월에 8일 이상 일하게 되면 연금을 부과합니다. (거의 예외없이 100% 부과합니다) 연금이 부과되면 건보공단에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듭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일용직은 무조건 1개월에 7일 이하로 일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일용직이라 해도 한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신고되면 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부과하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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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8

    사례는 알수 없으나 주2일 3개월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정 요일(수·토 등)로 주 2회 일하더라도, 실제 고용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으면 통상 일용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동일 사업주에게 사실상 계속 고용(반복·정기적 스케줄, 사실상 기간의 정함 없음)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상용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재분류되면 추가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 부담은 주로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추가세액이 고지되는 일은 드뭅니다.

조금 자세히
1) 분류 기준
- 일용근로자: 같은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3개월 미만 고용되고, 일·시간·작업량 단위로 대가를 받는 경우.
- 상용근로자 판단 요소: 고용의 계속성(3개월 이상), 정기성(고정 스케줄), 사용자 지휘·감독하의 반복적 근로 제공, 월단위 급여 지급 등.
- “고정 요일” 자체는 정기성을 시사하지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보통 일용으로 봅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1개월씩 쪼개더라도 실질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 주신 형태의 리스크
- 예: 동일 사업장에서 수·토 주 2회, 총 근로기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3개월 미만 → 일반적으로 일용 인정.
- 다만 다음의 경우 재분류 리스크 존재:
- (a) 결과적으로 3개월 이상 이어짐(갱신·재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상시화)
- (b) 애초에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 계약·스케줄 등으로 드러남
- (c) 월단위로 묶어 급여 지급, 연차 부여 등 상용에 가까운 관리

3) 실제 적발·사례 경향
- 국세청은 단순 세무조사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자료로 “같은 사업장-같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3개월 이상)을 자동 검출합니다. 필요시 정정 안내나 경정이 이루어집니다.
- 전형적 사례: 카페/학원/음식점이 주말 근무자를 6개월 이상 “일용”으로 처리 → 국세청이 상용으로 보아 원천세 차액과 가산세를 부과. 건설현장에서도 동일 현장·동일 사업주로 3개월 넘게 일용 처리 시 정정 요구가 잦습니다.
- 실무상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추가 납부를 요구하기보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에게 미납 원천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4) 유의·증빙 팁
- 진짜로 3개월 미만이라면: 계약서에 시작·종료일을 명시(총 기간 3개월 미만), 일당/시간당 지급과 일자별 급여대장, 출근기록을 정리하세요.
- 3개월을 넘길 가능성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반복할 계획이라면: 애초부터 상용(단시간 근로자 포함)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형식적 공백(예: 일주일 쉬었다가 재고용)만으로 계속성이 끊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결론
- 질문하신 “고정 요일 주 2일, 총 3개월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용으로 보되, 그 기간이 실제로 3개월을 넘기거나 반복·상시화되면 상용 재분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세청은 지급명세서 등 제출자료로 상시 모니터링하므로, 세무조사나 제3자 신고가 없어도 정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 재분류 시 추가세 부담의 주된 귀속은 사업주 측입니다.

개별 사실관계(계약서 문구, 실제 지급 방식, 총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계약서와 근무계획을 가지고 세무사와 한 번 점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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