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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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규간이사업자 연매출

    올해 3/15일에 개업한 간이사업자인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면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일할계산으로 9.5개월,
    정확히는 17일 + 270일 = 287일로 계산해서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 10개월로 계산하면 된다는곳도 있고
    무엇이 정확한지 궁금해서요
    올해 매출이 애매하게 걸쳐있어서 12월에 매출을 정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민 님
     조회 : 868건 답변 : 9건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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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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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 경지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판단시,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개월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따라서, 3월 15일에 개업하셨다면 10개월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 10개월간 총 매출액 / 10개월 * 12개월 ) 로 계산하시면 환산된 연매출액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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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판단은 월할계산합니다.
    10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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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3월 15일에 창업한 경우

    3월부터 기산되어 12월까지 10개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간이과세자 기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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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4,800만원 기준은 ‘개업일로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을 월수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월 단위(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월 15일 개업 → 3월~12월 = 10개월

    따라서 올해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4,800만원 × 10/12 = 4,000만원

    이 금액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납부세액 없음)에 해당합니다.

    성공적인 사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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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3-10월을 환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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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월별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
    3월 ~ 현재까지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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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월 환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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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일할계산 말고 월할 계산이 정확한 계산 방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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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개월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

    따라서, 3월 15일에 개업하긴경우 3~12월까지의 월수(10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4,800만 원 기준은 “연환산(1년 환산)”으로 판단
- 신규(중도 개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4,800만 원 미만) 여부는 “해당 연도 실제 영업기간 매출(공급대가)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10개월로 본다”처럼 달수로 뭉뚱그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수 기준으로 연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수 계산(2024년, 3월 15일 개업 가정)
- 2024년은 윤년(366일)입니다.
- 3월 15일~12월 31일까지의 영업일수: 292일
- 3월 잔여 17일 + 4~12월 275일 = 292일
- 문의하신 287일(=17+270)은 오차입니다.
- 연환산 배수 ≈ 366일 / 292일 ≈ 1.25342

3) 면제 판단 공식
- 연환산 매출 = (3/15~12/31 실제 과세 매출의 공급대가) × (366/292)
- 이 연환산 매출이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4) 올해(3/15~12/31) 안전한 매출 한도(공급대가 기준)
- 올해 기간 내 최대 매출(공급대가) 한도 ≈ 48,000,000 × (292/366)
- 약 38,295,000원 정도가 됩니다.
- 보수적으로 잡으려면 약 3,829만 원 전후 이하를 목표로 하세요.
- 이미 누적된 과세 매출(공급대가)이 있다면:
- 12월 가능 매출 한도 ≈ 38,295,000 − 현재까지 누적 과세 매출

5) 참고·주의사항
- “공급대가” 기준입니다(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는 개념). 과세매출만 해당하고, 면세매출은 제외합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은 납부의무 면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 부분은 부가세를 내야 함).
-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면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계선에 걸리는 금액이면 1~2%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간이과세 모의계산으로 재확인하세요.

정리: 2024년 3/15 개업자의 경우, “10개월” 같은 단순 월수 계산이 아니라 일수 기준 연환산이 맞습니다. 올해 과세매출(공급대가) 합계가 대략 3,829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4,800만 원 연환산 기준을 무난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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