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나요?

Question

이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연도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인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시 복식부기의무자

2.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기준으로 판단--> 직전연도 공급대가 금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

결론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별도로 판단 해야 합니다.

현재 대표님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써 매출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계속하여 적용 받습니다. 단, 기중 개업인 경우 연매출을 환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 Answer

안녕하세요. 깁정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더라도
일반사업자로 당연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1.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24년도 종소세 신고 기준으로 변경됬다고 하는데 이게 26년까지 적용 된다는고 하는데
24년도 기준이 2년동안 영향을 끼치는게 맞는건가요??
맞습니다

강태훈 · Answer

복식부기의무자 판단과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기준은 연 환산 매출이 1억 400만원 기준입니다.

장희성 · Answer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작성의무는
서로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질의하신 상황에서는 24년도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를 가정하고
25년도에 다른 업종의 사업소득이 없으신 경우라면은
25년도 1년 전체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7.5월에 신고하는 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로 장부작성이 가능하며

25년도의 1년 단위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1.04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단순 매출액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 일반과세보유 타사업장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간이과세의 지속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정한 · Answer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 vs 간편장부대상
→ 종합소득세(소득세)에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간편장부가 결정될 뿐, 부가세 일반·간이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VAT) 기준입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2025년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고 해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 유지 가능합니다.

3) “24년도 종소세 기준 변경이 2년 적용된다”는 내용
→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5년 소득에 대해 2026년 5월에 신고 시 적용 의무를 의미합니다.

✔ 결론 적으로
-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소득세 기준과
- 간이·일반과세자 구분은 부가세 기준(매출 1억 400만 원)

둘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영업되시길 바랍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서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명시하고 있는 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2가지는 각각 판단해야 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더라도 간이과세자 매출요건을 충족한다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2년 유지가 아닌 26년 5월에 25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 소득인 24년 소득이 신고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 Answer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소득세법, 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복식부기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정광수 · Answer

안녕하세요,

절세 도와주는 세무사 KS세무회계 정광수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24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26년 1월부터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 Answer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넘어가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는 유지되십니다. 간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십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간이과세 배제기준 중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24년의 매출로 인해 2026년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석 · Answer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됩니다

세무 Q&A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