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상가에 배우자와 공동사업자 사업시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필요여부

Question

경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금액(5년, 1억원, 현재가치적용) 이상인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무상사용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 Answer

무상임대라도 5년간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입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 본인 소유 상가에 대해 별도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장 건물을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소유한 경우
→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이 없어도 정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사업자는 모두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이므로
사업장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소유라면
굳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정상 제공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법적·세무적으로 반드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 Answer

주대표자를 누구로 등록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무상임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및 첨부하지 않으셔도 사업자등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세무서 민원실의 일선 공무원이다 보니
실무상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사업자 등록시 무상임대 계약서를 요구하면 그때 작성하셔도 무관하실것 같습니다.

신경석 · Answer

배우자와 공동사업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도 임대차 계약서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Q&A

본인소유상가에 배우자와 공동사업자 사업시 무상임대계약서 작성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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